지혜칼럼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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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인택 칼럼 - < 내 자식 지상주의 >3월2일자 조선일보 보도에서,'정신과 전문의 김현수(58) 명지병원 교수는 “서이초 사건은 단순히 교권(敎權) 추락의 문제가 아닌, '내 새끼 지상주의'로 인한 공동체 붕괴의 문제"라고 했다. 지난 3년간 전국에서 학부모 민원 때문에 학기 중 교체된 초등 담임교사는 102명이다. 학부모 민원에는 “급식에 나온 귤을 왜 까주지 않느냐” “애를 하교 후 학원에 데려다 달라” “마음 다치니 틀린 문제에 빗금 치지 말라” “아이가 선생님을 따라 하고 싶어 하니 반지 끼지 말고 아이폰도 쓰지 말라” “나도 다른 아버지들처럼 학교 찾아가 개판 쳐볼까요?” 등 이다. 김 교수는 '내 새끼 지상주의’는 특권과 반칙, 예외를 허락해 공동체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 사회풍조를 만든다고하며, 그러나 최대 피해자는 바로 자신들의 자녀들이 된다고 말한다.'인간은 공동체를 이루고 생활한다. 혼자서는 생활할 수 없다. 공동체가 건강해야 구성원도 건강하다. 특권과 반칙을 통한 '내 자식 지상주의'는 공동체를 붕괴시키고 내 자식 또한 파멸시키는 일이다. 몇 년동안 온통 나라를 시끄럽게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있다. 지금도 진행 중에 있는 사건이다. 가짜 표창장과 허위 인턴 경력을 만들고, 논문에 엉터리로 이름을 올려 자기 자식은 명문대학과 대학원에 들어가게 하고, 신청하지도 않은 장학금을 유급하고도 받으면서, 다른 젊은이들에겐 "붕어·개구리·가재로 살라"고 하고, 자기 자식은 온갖 반칙으로 '용의 코스'를 밟게 했다.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겐 기회균등과 공정과 정의를 강조하고 있다. 파렴치 범죄로 2심까지 징역형을 받았으면서도 억울하다며 당(黨)을 만들고 현 정권을 심판하겠다고 한다. 심판 받는 사람이 심판한다고 한다. 멘탈이 의심스러운 사람이다. 국민에 대한 도전이다. '내 자식 지상주의'의 사람들은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다. 지식은 있을지 모르지만, 지혜가 없다. 지식은 지혜가 있을 때 가치가 있다. 사람을 사람되게 하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지혜다. 지식은 이기적이지만 지혜는 공동체적이다.나라를 시끄럽게 했던 그 사람은 지금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왜 재판을 받아야 하는지를 모르는 것 같다. 그러기에 억울하다고 한다. 정말 잘못을 모르는 것일까. 아니면 좌절과 저항의 몸부림일까. 그러나 어떠한 경우라도 반성과 겸허의길 밖에는 없다.김현수 교수는 지상주의의'최대 피해자는 바로 자신들의 자녀가 될 것'이라고 말 한다. 맞는 말이다.지상주의의 자식들은 이기적일 수 밖에 없고 공동체적이 될 수 없다. 고립될 수밖에 없고 독립된 인격체로 성장될 수 없다.그 사람은 어떤가. 욕심대로 원하는대로 잘 되었는가. 자식이 잘 되었는가, 가정이 잘 되었는가. 잘 될 리가 없다. 공분(公憤)의 대상이 됐다. 지혜가 주는 교훈이다. 내 자식 지상주의는 욕심이고 죄다. 이기적인 것이 잠시는 잘 되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다. '내 자식 지상주의'는 정의 공정 기회균등과 같은 공동체적 가치를 파괴하고, 참고 이해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가치를 노력할 필요가 없는 무기력한 사회로 만든다. 결국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은 공동체를 붕괴시키고 공동체가 붕괴되므로 구성원 또한 같이 공멸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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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인택 칼럼 - < 손흥민의 용서 >지난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준결승전에서 주장 손흥민(31)과 이강인(22)이 경기 전 몸 싸움이 있었다. 손흥민이 멱살을 잡자 이강인이 주먹질을 했다고 한다. 이로인해 이강인을 향한 여론의 분노가 폭발했다. 하극상이다. '국가를 대표하는 조직에서 하극상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하며, 다수는 '이강인을 축구계에서 영구 퇴출시켜야 한다'하고 '병역 면제를 박탈하고 입대시켜라' 또는 '국대에서 영원히 뽑지 말아야 한다'는 등 가시 돋친 말들을 쏟아냈다. 하지만 한 편에선 이번 사태에 대해서 “이강인만 너무 과도하게 비난하는 것도 안 된다”는 소수파의 의견도 있었고, 또 어느 사람은 스페인에서 자란 이강인이 유럽 문화식 자기 표현이라고 말 하는 사람도 있었다.그런데 지난 21일 주장 손흥민이 “이강인을 특별히 보살피겠다”고 말했다. 이강인이 런던으로 손흥민을 직접 찾아가 사과하고 인스타그램을 통해 밝힌 뒤였다.손흥민은 인스타그램에 이강인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렸고 “강인이가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저를 비롯한 모든 선수들에게 사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인이가 그 날 이후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한 번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 달라”고 축구 팬들에게 부탁까지했다.훈훈한 풍경이다. 하지만 하극상은 처음부터 없었어야 더 좋았을 것이다. 용서를 빌고 용서를 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감정은 유리와 같아서 한 번 깨진 유리는 본연의 모습을 되 찾을 수 없듯이 한 번 상처난 감정은 지워질 수 없다. 그래서 더욱 조심하게 되고 신경이 써지게 되는 부분이기도 하다.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어느 누구도 완벽할 순 없고, 잘 못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러기에 용서라는 것이 존재하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게 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용서를 구하는 입장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뉘우침이 있어야 한다. 그러지 않고 주변의 인식 때문에 또는 분위기 때문에 마음에 없는 용서를 구한다면 용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일련의 일들을 보면서 보기 좋다는 생각이 든다. 실은 하극상은 당하는 입장에서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기도 하다. 능력의 평가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손흥민의 인간성을 보면서 참 따뜻하고 반듯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간다. 도량이 넓고 관대한 마음이 주장답다는 생각이 들어간다. 9살이나 어린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창피와 수모를 당한 것인데 그것을 받아주고 또 상대방의 마음까지 헤아려서 걱정까지 해준다. 참으로 훌륭한 인성이다. '강인이가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 한 번만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 달라'고 팬들과 국민들께 부탁까지 한다.착하고 훌륭한 사람이다.용서를 구하는 이강인의 입장에서도 직접 런던으로 손흥민을 찾아가 정식으로 사과했고, 인스타그램에 다시 ‘게시물’ 형태의 반성문까지 올린 것을 봐서는 진정한 뉘우침과 사과일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진정한 사과이기를 바란다.조직에서는 아무리 뛰어난 인재들이 있다 하더라도 질서가 와해되면 축구든 기업이든 조직은 성공할 수 없다. 그런데 두 사람의 일련의 모습들은 희망이 있어 보인다.뼈도 부러진 부분이 더 단단히 붙는다는 말도 있다. 오늘을 계기로 두 사람의 우정이 더욱 성숙되기를 바라고, 팀워크 역시 더욱 건강한 조직으로 발전해 가기를 바란다.용서는 잘못이 있기에 존재한다.두 사람과 한국축구계에 응원을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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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인택 칼럼 - < '제네바 선언'을 기억하기 바란다 >의료사태가 장기화 되고 있다. 22일 현재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8897명으로, 수련병원에 속한 전공의의 78.5%이며, 사직서는 전부 수리되지 않은 상태이고,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은 7863명(69.4%)인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따라 접수된 피해 사례는 40건으로, 수술 지연이 27건, 진료 거절 6건, 진료 예약 취소 4건, 입원 지연 3건 순으로 나타났다.이에 정부는 강경 대응 방침으로 23일부터 의사 집단행동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한다고 밝혔다.우리나라에서는 의과 대학을 졸업할 때에 다음과 같은 제네바 선언문(히포크라테스 선서 수정문)을 선서한다.< 제네바 선언 > 1)나의 일생을 인류 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2)스승에게 마땅히 받아야 할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 3)의술을 양심과 품위를 유지하며 베푼다. 4)환자의 건강을 가장 우선적으로 배려한다. 5)환자에 관한 모든 비밀을 지킨다. 6)의업의 고귀한 전통과 명예를 유지한다. 7)동료를 형제처럼 여긴다. 8)종교, 국적, 인종, 정치적, 사회적 신분을 초월하여 오직 환자에 대한 의무를 다한다. 9)생명이 수태된 순간부터 인간의 생명을 존중한다. 10)위협이 닥칠지라도 의학 지식을 인륜에 어긋나게 쓰지 않는다. 11)명예를 걸고 위와 같이 서약한다.한 마디로 말 하면, 인간의 생명을 무엇보다 존중하고, 일생을 환자들을 돌보며 봉사하겠다는 내용의 선서다. 봉사는 남을 위하여 자신을 돌보지 아니하고 힘을 바쳐 애쓰는 행위다.이 보다 더 고귀한 가치가 있을까. 이 보다 더 아름다운 맹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선서는 사람들 앞에서 성실할 것을 맹세하는 행위이고, 맹세는 약속이나 목표를 꼭 실천하겠다고 하는 다짐이다. 즉, 많은 사람들 앞에서의 약속의 다짐이다. 그리고 자신과의 약속이고 의지의 결정체며 인격의 표현이기도 하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약속한 것은 꼭 지키려고 노력한다.그런데 그렇게 맹세한 사람들이 집단행동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밥그릇 때문이 아니라고 얘기한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인가. 증원을 하면 증원하는 것 만큼 업무량은 줄어드는데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만은 않다.의사의 직업은 성직이다. 신부나 목사만이 성직자가 아니다.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 바로 성직이다. 성직자의 마음을 가지지 않고서는 인간의 생명을 다룰 수 없다. 또한 의사들은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지성인들이다. 누구보다도 높은 도덕적 의무와 책임을 져야하는 사람들이다.그런데 어떠한 이유든 간에, 인간의 생명을 볼모로 하여 근무지를 이탈하고, 위급한 환자들을 팽개치고 서슴없이 집단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인가. 생명을 존중하고 오직 환자들을 위해 봉사할 것을 맹세한 사람들이 아닌가.촌각을 다투는 환자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는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의사의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있을 수 없는 비인간적 범죄 행위다.국민들은 실망하고 있다. 그러한 정도의 가치관이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신성한 선서는 하지 않았어야 한다.생각하기 바란다. 생명보다 더 큰 가치는 없다. 또 생명을 돌보는 것만큼 더 아름다운 가치도 없다. 의사 면허는 그러한 가치들을 돌보고 지키라고 준 것이다.뒤돌아 제네바 선서를 생각할 수 있다면, 의사의 본분을 잊지 않았다면 환자들이 있는 현장의 자리로 돌아 가야한다.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환자들이나, 애타게 마음을 조리는 가족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할 수 있다면 속히 현장으로 돌아 가기를 모든 국민들은 원하고 바라고 있다. 생명보다 더한 가치는 없다. 또한 잘못의 길에서 돌아서는 것만큼 아름다운 가치도 없다.이러한 가운데 오늘 뉴스에는 의대 교수들이 중재를 자처하며 정부와 의사·간호사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다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에 정부도 협상 테이블에 앉아 설득을 통해 의료사태를 조속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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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인택 칼럼 - < 의대 증원 반대, 명분 없다 >정부 의료개혁 방침에 따른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16일 현재 23개 병원에서 715명의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이에따라 정부는 221개 전체 수련병원 대상으로 집단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 명령을 발령했고 또 현장 점검을 실시해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업무 개시 명령을 발령해 위반시에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의협은 의료계 단체 행동 여부는 전 회원 투표로 결정 하겠다고도 했다. 의료계가 연일 시끄럽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대 증원은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목표는 분명하다. 아프면 병원 가야한다. 그래서 국가는 병원이 부족하면 병원을 늘려야하고, 의사가 부족하면 증원시켜야 한다. 국가의 책임이다. 반대할 이유가 있는가. 누가 반대하겠는가. 생명을 중시하는 의료인들은 더욱 반대할 명분이 없다.한국갤럽 여론조사도 국민의76%가 증원을 원하고 있고, 16%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우리나라의 임상의사수(한의사 포함)를 보자. 인구1,000명당2.5명 꼴로 OECD국가중 멕시코 다음으로 적은데 OECD국 평균 3.7명에 비해 크게 하회하여 인구대비 의사숫자가 다른나라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상태다. 여기에 한의사 수를 제외한다면 수치는 멕시코보다도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아울러 주요국별 현황을 보면 오스트리아가5.35명, 노르웨이가5.09명, 스페인이4.58명, 독일이4.47명, 스위스가4.39명, 스웨덴이4.29명, 덴마크가4.35명, 이탈리아4.0명 순이고 멕시코가 꼴찌로 2.41명, 한국이2.51명으로 꼴찌에서 두번째다.임금상태는 어떤가. 물론 인턴이나 레지던트, 펠로우, 교수 또는 개업의사들이 각각 다 다를 수 있다.보도에 의하면(조선일보 2월17일자)"개업 의사들은 연평균 3억4200만원(2021년 기준)을 벌고 있다고 한다. 만약 정부 방침대로 정원을 2000명씩 5년간 1만명 늘리더라도 실제 의사가 나오는 10년 후엔 의사 인력이 7~8% 늘어나는 수준이다. 그만큼 늘더라도 개업의사의 소득은 3억1000만~3억2000만원 정도가 나온다고 한다." 어떻든 여전히 개업의사의 대부분이 우리 사회 상위에 속하는 수준이다. 반면 2021년 우리나라 임근근로자들의 한 달 평균 소득은 333만원이다. 물론 반대의 이유는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볼 때, 그 어떠한 이유로도 그럴만한 명분이 없다. 의사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무엇으로 설명할 것인가. 국민들이 이해해 줄 수 있겠는가. 동조할 국민들이 있겠는가. 없다. 그 이유가 밥그릇 때문이라고 한다면, 더 더욱 그렇다. 얘기했듯이 임근근로자들의 한 달 평균 소득이 333만원이라고 했지만, 평균 이하의 근로자들은 또 얼마나 많은가. 시장경제사회에서 부자되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국민을 생각하고 대부분의 저임금 근로자들을 생각할 수 있다면 이렇게까지 대놓고는 할 수 없다는 얘기다. 어떠한 이유로도 반대해야 할 아무런 명분이 없다는 얘기다. 내 위치에서 내 위주의 생각이 아닌, 모든 사람들 위치에서 모든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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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인택 칼럼 - < 건국 전쟁 >김덕영 영화 감독의 이승만 대통령의 다큐멘터리 ‘건국전쟁’이 2024.2.6자 조선일보에 소개 됐고, 개봉 12일만에 관객 24만명을 돌파, 다큐 영화로서는 이례적으로 흥행 열풍을 일으키고 있으며, 이달 중순 미국에서도 개봉 확정 됐다고 한다.이념의 논쟁에는 끝이 없고 답이 없다. 자신들만의 가치와 기준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주장하기 때문이다.민주주의는 보편적 국민의 가치기준에서 생각되고 판단 되어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다. 이념의 논쟁에 역사를 끌어드려서는 안 된다.대통령 이승만이 이념 논쟁의 대상이 되어 사실이 왜곡되고 폄하되고 지우기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념 논쟁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기 위함이다. "< 이승만이 분단의 책임자인가 > 스탈린은 북한 주둔 소련군 사령관 슈킨에게 ‘한반도 북부에 소련의 이익을 가져올 정권을 수립하라’고 지령 했다. 이에 따라 1946년 2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라는 사실상의 정부가 들어서 토지 국유화를 추진했다. 이승만이 귀국하기도 전의 일이다. 분단의 원인은 소련과 북한에 있다.< 내각에 친일파만을 등용 했나 > 부통령 이시영, 국무총리 이범석, 법무부 장관 이인, 문교부 장관 안호상, 농림부 장관 조봉암 등 초대 내각 각료 대부분이 항일·독립운동가였고, 반면 북한은 내각에 강양욱·이승엽·정국은 등 과거 친일 경력이 있던 인물이 상당수 들어갔다.< 6·25 때 국민을 버리고 도망 갔나 > 미국 CIA에서 기록한 1950년 6월 27일 이승만의 연설 어디에도, ‘서울 시민 여러분, 안심하고 서울을 지켜 달라’는 내용은 없었고, 무초 주한 미국대사가 ‘한반도를 떠나 망명정부를 세우라’고 권유하자 이승만은 권총을 꺼내 들고 ‘인민군이 오면 그들을 쏘고, 마지막 한 발은 내게 쏘겠다’고 말했다.< 미국의 앞잡이었나 > 미국을 상대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이뤄냈고, 주한미군 주둔, 한국군 증강, 8억 달러 경제원조 등 약소국이 강대국을 상대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을 얻어냈다.< 독재자였나 > 의회와 언론의 역할이 봉쇄된적이 없다. ‘독재자 이승만’ 이라는 말은 당시 야당의 정치적 구호 속에서 등장한 말이다.< 부정선거의 원흉이었나 > 4대 대통령 선거 당시 조병옥의 서거로 이승만의 당선은 확정적이었고, 3·15 부정선거는 이기붕의 부통령 당선 공작으로, 이승만과는 무관하다. 4·19가 일어난 뒤 부상 학생들을 위문하고 '내가 맞아야 할 총을 귀한 아이들이 맞았다'며 울었고, 스스로 하야했다."(2024.2.6자 조선일보) 민주주의는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다양한 의견을 주장만 하는 것이 민주주의가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통합하고 하나의 의견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 민주주의다. 통합하고 하나로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戰場일 수밖에 없다.功過는 누구에게도 있다. 개인 하나 하나에게도 공과는 있고, 조직에도 있으며, 국가에도 역사에도 공과는 존재한다. 완전함이란 없다.조상들에게도 공과가 있다. 그러나 잘못이 있다고 해서 조상이 아닐 수 없듯이, 대통령에게 過가 있다고 해서 그 부분만을 들춰내 왜곡하고 역사를 부정할 수 없다. 지금도 일부 좌편향 학자들이나 정치인들에 의해 사실이 왜곡 되고 있다. 역사를 왜곡하는 일은 국민 앞에 용서 받지 못할 죄다.이승만 대통령이 존경받아야만 할 이유는, 대한민국의 건국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공과가 있다면 존경의 문제와는 별개로 판단되고 평가 되어야할 문제다. 그러나 평가 이전에 건국 대통령으로서의 업적과 功이 크다. 功을 지우거나 過를 부각시켜 폄하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하려는 이유가 바로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의 김일성을 내세우기 위함이다.조상을 공경해야 되듯이, 대통령 또한 대통령이었기에 존경해야 한다. 그것이 후손된 국민의 도리다.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도리의 문제다.국가보훈부는 ‘이달의 독립운동가’ 제정 32년 만에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선정했다고 한다. 또한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도 건립 추진 중에 있다. 기념관이 건립되면 그동안 흩어져 있거나 사장됐던 자료와 영상 등이 모아질 것이다.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고, 좌편향 왜곡되었던 역사도 바로 세워야한다. 그동안 할 일을 하지 못했던 국민들 도리에 부끄러움과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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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인택 칼럼 - < 북한 인권과 탈북민 >2024.01.22일자 조선일보에 보도된 내용이다. “'엄마가 중국 가서 돈 많이 벌어 올게. 두 밤 자고 올게.' 탈북민 이소연(49)씨는 2008년 매달리는 6살 아들을 다독이고 북·중 국경을 넘었다. 그날이 아들을 본 마지막 날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이씨는 한국에서 아들에게 보낼 돈을 마련하기 위해 안 해본 일이 없다. 오전 7시부터 2시간은 시급 5000원 고시원 청소를 하고, 오후에는 서점에서 책을 나르고, 쪽잠을 잔 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이씨 아들은 도중에 중국 공안에 잡혀 강제 북송된다. 이씨는 19일 본지 인터뷰에서 '아들이 땅에 기어다니는 벌레를 주워 먹어서라도 어떻게든 살아만 있어주길 바랄 뿐'이라며 '아들과 얼굴을 마주 보고 밥 한 끼만 먹어보는 게 마지막 소원'이라고 말했다."'그동안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 숫자는 약3만3천명 정도에 이르고, 이중 사망자나 이민자를 제외하면 현재 약2만7천명 정도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이소연씨의 아들을 구출하는 얘기는 다큐멘타리 영화화 되어 (비욘드유토피아)미국 아카데미상 다큐멘터리 부문에 오를 전망이라고 한다. 물론 탈북민 한 분 한 분 모두의 얘기가 다 생사를 넘는 다큐멘터리 영화의 주인공들일 것이다.북한인권 문제가 유엔 등 국제사회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중반부터다. 3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북한의 인권 침해 실태는, 기본적 인권과 자유에 대한 박탈 및 차별화, 표현의 자유 침해, 생명권 침해, 이동의 자유 침해, 식량권 침해, 정치범수용소 인권 침해, 고문과 학대, 강간, 공개처형, 적법한 절차와 법치의 부재, 즉결·자의적 처형, 정치적·종교적 이유의 사형 등이다 2014년 유엔 차원의 공식기구인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에서는 북한에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있으며, 반인도범죄에 대해서 국제형사 재판소에 회부해야 하고, 책임자들을 겨냥한 제재를 채택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은 주민들의 인권개선보다는 체제 유지를 위하여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청년교양보장법’ 등과 같은 반인권적 법률까지 제정하며 주민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북한 당국이 인권개선을 하지 않는다면, 피해자인 북한 주민들 스스로가 인권을 쟁취해야 하지만 극도로 통제된 북한 체제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인권 침해 실태를 북한이 반박하지 못하도록 더욱 신뢰성 있는 자료와 분석에 기초해 문제 제기를 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 수뇌부의 반인도 범죄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노력도 계속 압박해 나가야 한다. 그동안 탈북자 증언 확보나 실태 파악은 주로 NGO에 의해 진행되어 왔다. 그런데 2016년 북한인권법이 제정됨에 따라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에서 북한인권 관련 자료를 수집·기록하고,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 보존·관리 하도록 되었다. 그런데 지난 정부까지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는 그동안 인권실태 조사자료를 공개하지 않았고, 심지어 민간단체가 보존하고 있는 기록마저 폐기를 요구하기도 하고 대북전단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의 개정도 있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로, 북한 인권 침해 자료와 함께 기록 보존 돼야할 대상이다.북한인권 침해 기록 관리는 단지 보존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통일 이후 자료로 활용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은 현재 북한의 인권침해 현장에서 인권침해를 실행하는 자들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더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가해자에 대한 정보 수집이 필요한 것이다. 신뢰성 있는 자료 분석에 기초해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국제사회에 알리는 작업 등을 통해 압박해 나가야 할 것이다.아울러 탈북민들에겐 트라우마가 있다. 정든 고향과 가족들을 버리고 떠나야만 했던 트라우마와, 그리고 탈북 과정에서 겪게되는 수 많은 고통과 두려움의 트라우마, 이러한 트라우마를 치유하지 못한 채 남한에 적응해야만 하는 트라우마가 있다. 정부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몸은 자유를 얻었지만 마음은 트라우마에 갇힌 채 불안속에 생활하는 탈북민들에게 좀 더 따뜻한 온정의 손길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 된다.'(자료 인용:통일코리아 협동조합 b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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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인택 칼럼 - < 잃어버린자의 감사 >2024.1.15자 조선일보에 남경필 전 경기지사에 대한 얘기가 소개 됐다."남경필 전 경기지사를 만난 건 지난달 20일, 장남 주성씨가 마약 투약으로 징역 2년 6개월 형을 확정받은 날이다. 결코 짧은 형기가 아닌데도 아버지 남경필은 '감사하다'고 했다. '이제 사회에서 격리돼 제대로 치료받게 됐으니까요.'""마약에 취한 아들의 모습을 본 적이 있다. 내 아들이 아니다. 내가 알던 착하고 똑똑한 아이가 아니었다.""지난 3월 성지순례 때 아들의 마약 소식을 듣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원망했다. 대체 나더러 어떡하라는 거냐, 몸부림치며 소리소리 질렀다. 그때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남경필 전 경기지사(34대)는 한 때 잘 나가던 정치인이었다. 그는 5선(15~19대) 국회의원을 했고 그의 부친도 역시 2선(14~15) 국회의원을 했으며, 조부가 창업한 운수회사를 대대로 경영해온 재력가 집안이기도 하다. 누가 봐도 화려하고 부러울 수밖에 없는 가문이다. 그런데 그러한 분에게 이러한 아픔이 있는줄은 기사를 보고서야 알았다. 그는 전처와도 헤어졌고, 그의 아들은 마약으로 수감중에 있으며, 본인은 2018년 경기도지사 연임에 낙선하면서 정계에서도 은퇴했다. 아픔중에서도 자식에 대한 아픔은 어떤 아픔 보다도 더 큰 아픔일 것이고, 그리고 이혼의 아픔은 어떻겠는가. 또한 대통령이 꿈이었던 길을 포기하고 돌아설 수밖에 없었던 아픔은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하루 아침에 높은빌딩에서 바닥으로 떨어진 아픔이다.필자는 기사를 읽으면서 삶이란 이런 것이구나하고 새삼 생각했다. 우리는 흔히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부러워하게 되고 나는 왜 이렇게 지지리도 복이 없을까 하고 생각도 한다. 그런데 사람들의 사는 속을 들여다 보면 다 마찬가지다. 그 속에는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남들이 모르는 고통이 있다. 나만 힘들고 나만 아픔이 있는 것이 아니다. 힘들고 아픔이 있기는 다 마찬가지다. 모르고 있을뿐이다. 그렇다고 남들도 다 그러하니 남의 아픔으로 나의 위안을 삼자는 얘기는 아니다.남 전 지사는 실패한 삶인가. 희망이 없는 삶인가. 아니다. 남 전 지사는 분명 다른 가치를 깨닫고 있다.그는 지금 마약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마약퇴치 운동가로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철창 속 아들이 날 변화시켜…. 정치할 때보다 행복하다”고 얘기하고 있다. 그리고 감사하다고 하고 있다.괜한 소리인가. 그렇지 않다. 그는 이제까지의 가치와는 다른 진정한 가치를 찾은 것이다.버리고 잃어버린 아픔 보다도, 얻은 깨달음의 가치를 더 크게 생각하고 감사함이 무엇인지 깨닫고 있다. 진정한 가치를 얻고 있다. 우리는 아픔속에서 깨달을 수 있고, 아픔속에서 겸허해질 수 있으며, 아픔속에서 감사함을 느낄 수 있다배가부르면 배고픔을 모르고 배부름의 감사함을 알 수 없다. 그것을 깨닫는 과정이 바로 삶이다.그래서 아픔이 있고 시련이 있고 고통이 있다.배도 고파봐야 하고, 아파도 봐야하며, 시련과 고통도 겪어봐야 한다. 그래야 깨달을 수 있다.남 전 지사는 결코 실패한 삶이 아니다.결산은 삶의 끝에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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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인택 칼럼 - < 104세의 노 교수 >2024.01.13자 조선일보에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가 소개 됐다. 올해 104세다.이러한 얘기가 나온다."100세가 넘어 제주나 부산으로 비행기를 탈 때마다 난처한 일을 겪었다. 내 주민증으로 예약한 탑승권은 기계가 인식하지 못한다. 02세가 되기도 하고 탑승권이 나오지 않을 때도 있다."이 기사를 보면서, 정말 대단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간다. 104세, 지금도 젊은이들 못지 않게 왕성하게 활동한다고 한다. 문학인들 모임에도 나가고 시 낭송도 하고 그리고 새해에는 시집도 한 권 내고 싶다고 한다. 시종 대단한 분이라는 생각과 함께, 104세의 연세가 주는 남다른 느낌의 말들이 있다.먼저, " 80대에 아내를 보내곤 집이 비어 있는 것 같더니, 90에 안병욱·김태길 교수와 작별한 후에는 세상이 빈 것처럼 허전했다."고 한다. 필자는 아직 그런 체험은 없지만,'집이 비어있는 것 같고, '세상이 빈것 같이 허전했다.' 는 그 허전함은 단순한 허전함이 아닌,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시간들에 대한 애절한 그리움과 아쉬움과 그리고 잘 해주지 못했던 일들에 대한 후회의 허전함일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좀 더 잘해줄 것을, 좀 더 아끼고 사랑해줄 것을, 좀 더 이해하고 용서해줄 것을, 그런데 그렇게 해주지 못한 것들에 대한 후회이고 아쉬움인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그래서 현실에서의 사람들과의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얼마나 귀중한 관계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말과도 같다. 두 번 다시는 영원히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그리고 다음의 말이다."구상 시인이 .......나에게 보낸 시가 있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시작했는데 ‘죽음의 문 앞에 서니까 내가 그렇게 부끄러운 죄인이었다’라는 시였다."(故)具常 시인이 죽음을 앞두고 보낸 한 소절의 시 같다. 이 부분은 죽음의 기로에서만 줄 수 있는 느낌의 말인 것 같다. 그런데 '그렇게 부끄러운 죄인'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 부끄러움 없이 평생을 사신 분들 같은데.인간은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바라며 당당하게 살아 간다. 그러나 막상 죽음앞에 서게 되면 인간들은 누구나 어쩔 수 없이 부끄러운 죄인의 모습이 된다. 그런데 죄는 무엇을 잘 못했기 때문만이 아니라, 할 것을 하지 않은 것이 죄가 된다. 역시,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아끼고 사랑해 주지 못한 것이 죄가 된다. 좀 더 아끼고 사랑하며 살아왔어야 할 삶들에 대하여, 좀 더 이해하고 용서하며 살아왔어야 할 삶들에 대하여, 좀 더 나누고 보살펴야할 삶들에 대하여 그렇게 해주지 못한 것이 죄가 된다.이제 우리는 나만을 위해 움켜쥐고 살아온 삶에서, 남을 위한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생각케 한다.그것이 부끄러움 없는 삶이 될 것이다.그리고 이런 말을 했다."앞으로 5년의 삶이 더 주어진다면 나도 여러분과 같이 시를 쓰다가 가고 싶다'고 했다."..."내 새해 소망은 시인이다. 시다운 시를 쓰지 못하면 산문이라도 남기고 싶다. 100세가 넘으면 1년이 과거의 10년만큼 소중해진다."새해의 소망은 시인이라고 한다. 역시 참, 대단한 분이시다.모쪼록 더욱 건강하시고 새해에는 뜻하신 소망이 꼭 이뤄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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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인택 칼럼 - < 빈곤 노인 대책 시급하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인구중 고령자의 비율은 "2023년 18.4%에서 2037년에 31.9%, 2070년에는 46.4%로 늘어날 전망이다. 고령자의 비중이 14%에서 20%로의 진입 기간은 프랑스가 39년(2018년까지), 미국이 15년(2029년까지), 일본이 10년(2004년까지) 걸린 반면, 우리나라는 7년(2025년까지)"에 불과하다.문제는 고령화의 속도 만큼 노후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이다. 노인 빈곤 문제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하면, "소득에 자산까지 포함하는 연금화 방식으로 볼 때 한국이 26.7%로(소득기준43.4%), 독일10.7%, 미국9%, 호주7.9%, 이탈리아7.3%, 영국6.6% 등에 비해 빈곤율이 압도적으로 높다.소득과 자산을 고려한 실질 소득이 최저임금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노인이 3명 중 1명 꼴이다. KDI는 소득이 중위소득의 50%보다 적은 노인을 빈곤 노인으로 분류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폐지 줍는 노인 중 절반 이상이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조사 대상 노인 1035명 중 54.8%는 생계비 마련을 위해 폐지를 줍고 그다음이 용돈 마련29.3%다.폐지 줍는 노인들은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6일, 하루 5.4시간을 일해 월 15만9000원을 번다. 하루 평균 수입은 6225원이고, 시간당 수입은 1226원이 된다.연금과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을 포함 월평균 개인 소득은 74만2000원 정도로, 전체 노인의 월평균 개인 소득의 절반 수준이다. 폐지 수집 노인들의 주된 소득원은 기초연금49.9%이고, 폐지 수집 활동으로 얻는 소득은 15% 정도가 된다."이와 같이 초고령화에 따라서 경제적으로 준비되지 못한 노인들의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KDI는 심각한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년층의 실질적인 소득을 고려해 기초연금을 더 선별적으로 더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원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취약계층 선별을 잘 해야할 것이고,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 등의 정책을 활용해 스스로 빈곤층에서 탈출할 수 있거나, 자산 처분을 통해 탈출할 수 있는 저소득·고 자산 노인들에 대한 지원은 줄여야 하며, 저소득·저 자산에 더 집중해야 하고, 소득 인정액 기준도 낮춰 더 두터운 기초연금을 제공해야 한다. 즉 취약계층에 지원을 집중하기 위해 재산을 고려한 소득 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 고령층에게만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그런데 문제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노인분들이다. 기초연금은 기초연금법에 의해 현재 고령층70%에게 지급하고 있는 생활안정 지원자금이다. 특히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현실의 경제적 어려운 노인들에 대한 지원이다. 그런데 직역연금수급권자의(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등) 연금대상자(20년 이상 근무자)가 퇴직시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받은 노인들에 대해서는 기초연금 지급이 제외되고 있다.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 관련법규에는 이유도 설명도 없다. 허기야 이유가 왜 필요한가. 현실의 경제적 어려운 노인들을 도와주자는 제도가 아닌가.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없다. 해당부처에서는 법이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는 똑같은 얘기일뿐이다. 그분들이 국가에 대해 무슨 죄라도 졌다는 말인가. 잘못이라도 했다는 말인가. 타당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지금도 전국적으로 많은 노인들이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거나, 기초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노인들이 많이 있다. 정부는 형식적인 노인정책이 아니라 의사표현이 어려운 노인분들의 구석구석을 촘촘이 챙겨 어렵고 힘든 빈곤층 노인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법규의 수정 보완 및 운용에 철저를 기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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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인택 칼럼 - < 신년사의 아쉬움 >윤석열 대통령이 갑진년 새해 첫 날인 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년사를 발표했다. 그런데 신년사를 들으면서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부분이 남는다. 첫째, 신년사는 새해를 맞아 국정 전반에 대한 운영 방향을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알리기 위한 것이다. 국민이 이해하고 공감하지 못한다면 신년사로서의 의미가 없다. 그런데, 정책의 이상과 방향은 제시 돼 있지만 시행 내용이 없어 막연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상과 방향은 얼마던지 좋은 말로 표현할 수 있다. 문제는 그 이상과 방향을 어떤 내용, 어떠한 방법으로 실현시키겠다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 개괄적으로라도 실현 내용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고, 이해하지 못한다면 공감할 수가 없다. 예를 든다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와 금융권이 힘을 모아 지원한다고 했는데, 무엇을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고, 또 재개발, 재건축 사업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사업속도를 높이겠다고 했는데, 사업속도를 어떻게 높이는건지, 또 1인 내지 2인 가구에 맞는 소형 주택 공급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역시 어떠한 방법으로 얼마만큼 확대 하겠다는 건지 등 국민들이 알 수 없고 느낌을 가질 수 없다. 또한 첨단 산업에 대한 촘촘한 지원을 통해 기업이 창의와 혁신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데, 그 촘촘이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또한 알 수 없다.물론 세세한 구체적인 방법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 세부 시행계획은 각 부처별 업무 보고서에 담겨질 것이다. 그렇지만 국민들은 그 구체적인 업무보고서의 내용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 신년사는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바람이고 희망이다. 막연한 얘기가 아닌, 개괄적으로라도 시행내용과 방법이 제시되어야만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즉 결과적으로 신년사 작성 기술상(skill)의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둘째,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패거리라는 단어는 대통령이 쉽게 사용할 단어가 아닌 것 같다. 패거리라는 말은 '어울려 다니는 무리를 낮잡아 이르는 말'인데, 그 패거리를 적으로 인정하고 편을 가르는듯한 느낌을 준다. 물론 카르텔 자체는 타파의 대상이 되겠지만, 패거리 자체까지 적으로 생각, 타파의 대상이 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물론 그런 뜻으로 표현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대통령은 극단적인 표현보다는 부드럽고 포용적인 표현을 하는 것이 좋을거 같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다.셋째, 대한민국은 상대의 선의에 의존하는 굴종적 평화가 아닌, 힘에 의한 진정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확고히 구축해 나아간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 평화를 갖기 위해서는 힘이 있어야 한다. 힘이 없으면 평화가 존재할 수 없다. 힘이 있는 것 만큼 평화는 유지 된다. 힘을 키워 나가야 한다. 그런데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힘은 물론이고 그 위에 포용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힘을 키우는 것이지, 전쟁을 하기 위해 힘을 키우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전쟁을 원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제압할 수 있는 힘을 키운후에는 전쟁이 아닌 포용정책으로 평화를 지켜야 한다. 그런데 그 포용정책이 없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국민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전쟁을 원하는 국민은 없기 때문이다.국민들은 대통령의 신년사를 기대하고 희망한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고 공감할 수 없다면 희망할 수 없다. 그래서 아쉬움이 남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