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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인택 칼럼 - < 한동훈 특검법 >

기사입력 2024.05.07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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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30일부터 새로 선출된 22대 국회가 시작 된다. 사람은 누구든지 새로운 일을 처음 시작할 때에는 잘 하겠다는 희망적인 각오를 다짐 한다.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다. 표현은 안 하더라도 국민들을 위해서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해야겠다고 다짐할 것이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은 임기도 시작하기 전부터 첫 마디가 '한동훈 특검법'을 만든다고 벼르고 있다. 국회의원이 되어서 역사에 남길 첫 번째 할 일이 특검법 만드는 일이라고 한다.
    '국회의원은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 이익을 우선으로, 양심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돼 있다. 한마디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 해야 하는 것이 국회의원이다. 그리고 국민들은 새로 시작되는 국회에 대해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있고, 무엇인가 좀 더 발전적이고  건설적이며 좀 더 희망적인 삶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시작부터 국민에게 비전과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불안과 불편을 준다. 정쟁이 아니라 전쟁을 선포하는 것과 같다. 누가 듣더라도 보복성 발언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보복할 기회가 온 것인가. 국회가 결투의 장이라도 되는 것인가. 이해 불가다.

    '두번째로 특검의 대상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거나 수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사건에 대하여 특별 검사에게 수사권을 맡기는 제도다.' 다시 말해 검찰의 수사가 어렵다고 여겨지는 사건에 한하여 특별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는 제도다.
    그동안 국민들은 특검하면 중대한 범죄로서 수사기관에서 공정하게 수사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하여 특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국민들의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다. '한동훈이가 무엇을 잘못했었는지? 무엇을 잘못해서 수사기관에서 공정하게 수사할 수 없어서 특검을 하자는건지,' 하고 생각할 것이다. 물론 특검에 예외가 있을 수는 없다. 그러나 한동훈에 대해서 어떤 검찰 수사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가 어떠했었는지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런데 갑자기 무슨 특검을 하자는건지. 내가 당했으니까 같이 한번 당해보자는 것인지. 이해가 난감하다.

    세번째로 특검법은 발의할 사람이 발의해야 한다. 몇 년동안 온통 나라를 시끄럽게했던 대표적인 사람이다. 지금도 진행 중에 있는 사건이고, 파렴치 범죄로 2심까지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다. 억울하다며 당(黨)을 만들고, 심판 받는 사람이 현 정권을 심판하겠다고 한다. 억울할 수는 있겠지만 혼자만의 생각이다. 여의도의 잣대로는 억울할 수 있지만, 일반 국민들의 기준에서 본다면 자신의 한 일이 부끄럽고 파렴치한 잘못된 범죄 행위임을 알아야 한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더 큰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감히 할 말을 할 수 없고 침묵하는 것이 보통사람들의 생각이고 상식이다. 그런데 어떻게 자신의 잘못은 전혀 생각하지 않은채 남을 심판하겠다는건지 알 수가 없다. 

    국민들은 답답하다. 국회가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곳이 아니라, 어쩌다가 자신들 보복 혈전의 장소가 되었는지, 왜 이렇게 됐는지.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답답하고 불안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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