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인태 칼럼 - < 지혜를 모을 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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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칼럼

임인태 칼럼 - < 지혜를 모을 때다 >

의사들의 집단 행동이 한달이 넘어가고 있다.
정부는 이탈 전공의들에 대해 금주부터 면허정지에 들어간다고 하며 3월내에 돌아오라고 하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1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선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해나갈 것”이라며 “전공의 여러분은 이제 환자 곁으로 돌아오기 바란다”고 했다.

작금의 의사들의 집단 행동은 국민들 누가 보더라도 밥그릇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정원을 줄이겠다는 것도 아니고 늘리겠다는 건데 반대할 이유가 없다. 밥그릇 때문이 아니라면 증원하는 것 만큼 자신들의 일이 줄어드는데 오히려 환영해야할 일이 아닌가.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밥그릇을 챙긴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의사의 소득은 누가 뭐라해도 상위 소득이다.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월 평균 소득은 333만원이다. 이 얘기를 듣는 어느 의사분은 10억 투자한 사람의 소득과 일반 근로자의 소득을 비교하면 되느냐고 얘기한다. 말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투자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의 생활은 어려운데 상위 소득 계층의 사람들이 국민들의 생명을 볼모로, 환자들이야 어찌 되었든지간에 내 밥그릇만 늘리려고 해서는 되겠냐는 얘기다. 그러니 국민중  어느 누가 증원 반대에 동조할 수 있겠는가. 

'국민들의 대다수가 증원을 원하고 있다.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계획에 대해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긍정적이다.
한국갤럽은 2.16일 “내년 대학 입시의 의대 입학 정원을 늘리기로 한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대해 1002명의 유권자 중 76%가 “긍정적인 점이 더 많다”고 답했다고 밝혔다.'(조선일보2.16자) 
의사도 대한민국 안에 있는 집단이다. 국민위에 군림할 수 없고, 정당한 정부정책에 대해 힘으로 밀어 붙일 수 없다. 물론 의사표시는 할 수 있지만 정당한 정책을 뒤집으려해서는 안 된다. 환자를 팽개치고 이권을 위해 저항하는 것은 의사표시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다.

또 정원을 늘리게 되면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고 한다. 그것 역시 교수의 수를 늘리면 되는 것이고 기자재의 확충 등 교육의 질을 높이도록 제도를 갖추면 되는 것이지, 이유 아닌 이유를 얘기하고 있다.
알아야할 것은, 지금의 집단행동은 단순히 윤석열 정부와의 기(氣) 싸움이 아니라, 국민과의 싸움이 되어가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하고, 국민들의 시선은 날로 곱지 않은 눈으로 주시하고 있다는 것도 또한 알아야 한다. 적당한 욕심은 좋다. 그러나 과욕은 화를 입는다. 국민의 76%가 증원에 찬성하고 있고, 정부는 정책으로서 확정 했다. 확정된 정당한 정책은 철회될 수 없다.
예전처럼 힘으로 밀어붙이려 해서는 안 된다. 지금 정부의 자세는 과거 여느 정부와는 전혀 다르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배고픈 사람에게는 동정의 마음이 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 과욕을 부리는 사람에게는 반감이 간다. 겸허히 자신들을 돌아보고 과욕이었음을 깨닫고 환자들이 있는 현장의 자리로 속히 돌아 오는 길 밖에 없다. 그것이 바로 국민들의 눈 높이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의대 정원 2000명에 대한 대학별 배정을 마쳤고, 전국의대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21일 "정부가 대화의 장을 만들면 교수들도 사직서 제출을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전국의대교수협의회회장단 요청으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24일 오후 대화를 갖었다.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의료계 일각의 제안이기도 하지만 '일단 2000명 증원으로 시작하되 그 다음 정원은 객관적으로 재검증해보자’는 제안과 이탈 전공의들에 대한 유연한 행정처분 요구 등에 대해 지혜를 모아 대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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