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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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취약계층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이달부터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한 ‘2024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을 운영한다. 지원 대상은 동대문구에 주소를 둔 개와 고양이를 기르는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으로, 본인이 직접 신분증과 취약계층 증빙서류를 지참해 구가 지정한 5개 동물병원(▲엘 ▲제연 ▲아띠 ▲땅콩 ▲뉴월드)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필수진료’(▲기초건강검진 ▲필수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에 마리당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고, 기초건강검진 과정에서 발견된 질병에 대한 수술, 중성화 등 ‘선택진료’에 대해서도 추가로 2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보호자는 1회당 진찰료 5,000원(최대 1만 원)과 ‘선택진료’의 20만 원 초과분을 자부담하게 된다. 동물등록 된 개체에 한하여 지원되며 미등록된 반려견 및 반려묘는 동물 등록(내장형)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우리동네 동물병원 사업이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길 바라며,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 동물등록 및 동반 외출 시 목줄 착용도 준수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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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외국인 대상 맞춤형 징수로 ‘징수 효과 톡톡!!’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지방세인 주민세(개인분)를 체납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외국인 지방세 체납 특별 정리 기간’을 운영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하고 국내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매년 8월 주민세(개인분)를 납부해야 한다. 작년 7월 기준 동대문구에 등록된 외국인은 약 2만 1천 명으로 경희대, 한국외대 등 대학교와 외국인 유학생이 많은 구 특성상, 매년 구에 등록된 외국인 수 증가와 함께 외국인 체납자도 증가하였다. 구는 외국인 체납자 증가 원인을 언어장벽으로 인한 납세의무 인식 결여로 판단하여, 맞춤형 체납징수 대책을 마련하고 지난해 11월부터 약 100일간 외국인 체납자 특별 정리 기간을 운영하였다. 한국어가 서툴러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을 위해 서울시 최초로 한글과 영어, 중국어를 병기한 맞춤형 체납고지서를 자체 제작하여 지난 11월 체납자에게 일제 발송하였고, 미납자들을 대상으로 외국어 병기 체납 안내 문자를 2월 추가 발송하였다. 그 결과 주민세 외국인 체납자가 4,272명에서 1,452명으로 66% 대폭 감소하였고, 약 998만 원의 체납세액을 징수하였다. 구 세무과 관계자는 “외국인에게 생소한 지방세 체납 정보를 한글, 영어, 중국어 3개 언어로 제공하고, 비자 연장 제한 등 체납 시 불이익을 동시에 안내하여 외국인의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고 일반 체납고지서 송달 대비 1,052% 높은 징수 효과를 달성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외국인 맞춤형 체납고지서를 받았던 한 체납자는 “세금 체납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데, 자국어로 안내를 해주니 고지 내용의 이해가 쉬웠고 세금을 즉시 납부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앞으로도 언어 장벽·정보 부족으로 인해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을 위한 다양한 납세 편의 시책을 추진하는 한편, 납세의무에는 외국인도 예외가 없다는 사실을 인식시키고 체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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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30억원 규모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시행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금리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중소기업들의 경영안정 및 자금난 해소를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 동대문지점, 국민은행과 함께 올해 상반기 3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을 시행한다. 대출규모는 30억 원, 금리는 연 1.5%이며,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진행된다. 지원대상은 동대문구에 사업장을 둔 업력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으로, 소상공인은 업체당 최대 3천만 원, 중소기업은 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대출 접수는 3. 11.(월)~29.(금)까지 3주간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상반기 대출금액인 30억 원이 신청되면 조기마감 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은 동대문구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신청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등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3월 11일부터 29일까지 동대문구청 지하 2층 「소상공인 지원반」을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신청 건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가 결정되고, 융자금액은 선정된 업체의 변제능력 범위 내에서 최종 결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 누리집 ‘고시·공고’를 확인하거나 소상공인 지원반(☎02-2127-5239, 5241)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안정적인 기업 활동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관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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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하오!”, “곤니찌와!” 삼선동 자치회관 프로그램 인기 ‘후끈’외국어 강좌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적지 않은 수강료는 수강생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서울 성북구(구청장 이승로) 삼선동에서는 수강료 부담이 없다. 월 10,000원 ~ 15,000원 저렴한 수강료로 참여할 수 있는 외국어 강의를 자치회관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3개 국어를 수준별로 7개 강좌를 통해 배울 수 있다. 원어민과 함께하는 일본어 회화 수업을 포함해 중국어 회화, 생활영어 수업이 있으며, 특히 외국어를 처음 배우는 주민들을 위해 외국어 강좌를 초급반과 중급반으로 나눠 진행하고 있어 수업을 듣는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다. 생활영어는 왕초보, 초급, 중급반으로 나뉘며, 일본어와 중국어 회화는 초급과 중급반을 선택해 수강할 수 있다. 일본어 회화 수업을 듣는 한 주민은 “처음 수업을 들었을 때는 외국어를 배우는 것에 두려움과 걱정이 많았지만, 원어민 강사님께서 기초부터 차근차근 수업을 진행하고 부족한 부분을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이제는 수업하는 날만 기다리고 있다”라며 “이제는 수업을 같이 듣는 주민과 만나면 일본어로 인사하고 대화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강양순 삼선동장은 “외국어 수업이 있는 요일마다 외국어로 인사하는 주민들의 모습이 멋지고, 옆에서 같이 배우는 기분이다”라며 “이달 6일부터 있을 삼선동 2분기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에 외국어 강좌뿐만 아니라 성북구에서 가장 많은 22개의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으니, 주민분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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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청년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최대 10만원 지원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3월부터 12월까지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자 어학시험, 국가기술(전문)자격시험 등 어학‧자격시험 응시료를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미취업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며, 자기능력 개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구는 올해 약 1억원을 청년시험 응시료 지원을 위해 편성했다. 지원 대상은 강북구에 거주하거나 강북구 소재 대학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19세~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이다. 올해 1월 1일 이후 실시한 어학시험, 국가기술(전문)자격시험, 국가공인민간자격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 국가자격증포털에 명시된 각종 자격시험에 응시할 경우 지원한다. 청년들은 해당 시험에 응시할 경우 응시 횟수와 상관없이 최대 10만원까지 응시료 본인 부담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서울시 청년수당, 국민취업제도 등을 통해 지원받고 있거나 자격시험 접수 후 미응시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희망청년 응시료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주민등록표초본 등 구비서류를 갖춰 강북구 일자리청년과(도봉로 358, 8층 코스타타워)로 방문하거나 담당자 이메일(summer2080@gangbuk.go.kr)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격, 구비서류, 지원대상 시험 등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취업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강북구에서는 청년들이 꿈과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적극 발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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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개최구로구(구청장 문헌일)가 지난 4일 구청 3층 르네상스홀에서 종합사회복지관 추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구는 주민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종합사회복지관 확충 사업을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내걸고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구로구에서 운영 중인 종합사회복지관 3개소(구로2동, 구로3동, 수궁동) 모두 외곽지역에 있어 구 중심부에 위치한 고척동, 개봉동 주민들은 복지관을 이용하기 위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구는 주민 접근성을 우선으로 고려해 개봉동 평생학습관 부지를 건립 위치로 선정하고 지난해 9월부터 건립 타당성 조사에 착수했다. 개봉동 종합사회복지관은 연면적 4,550㎡ 이상 규모로 조성될 예정으로 실내 수영장뿐만 아니라 구민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구로구의 네 번째 종합사회복지관은 2026년에 착공에 돌입해 2028년 하반기에 개소할 예정이다. 구로구 관계자는 “개봉동에 종합사회복지관이 건립된다면 고척동, 개봉동 주민분들이 기존보다 편하게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추가 건립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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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폐기물 감량에 관한 조례안 만장일치‘원안 가결’서울 마포구(구청장 박강수)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 감량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5일, ‘제266회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되면서 소각 쓰레기 감량 추진 및 소각장 추가건립 반대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특히, 이번 조례안이 마포구의 분명한 소각장 추가건립 반대 의지를 재확인하고 주민들의 높은 지지 속에 제정된 만큼 향후 서울시의 일방적인 쓰레기소각장 추가건립 강행에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구 관계자는 “주민과 언론의 관심을 받은 이번 조례안은 지난 2월 28일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안건심사에 이어, 3월 4일 제4차 위원회까지 오랜 시간 심도 깊게 논의한 결과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됐다”면서 “마포구의회가 그동안 구가 선보인 소각 쓰레기 감량 정책에 힘을 더하기로 했다. 앞으로 구의 소각 쓰레기 감량 정책 추진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가결된 조례안에는 ▲커피찌꺼기 재활용 추진,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의무 강화, ▲소각제로가게 설치·운영 확대, ▲종량제봉투 가격 상한선 제정, ▲폐기물 발생 및 감량 현황 공개 등 소각 쓰레기 감량을 위한 획기적인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이번 조례안 내용 중에는 마포구가 전국 최초로 도입하는 특별한 정책들이 눈에 띈다. 사업자가 여럿인 건물의 1일 폐기물 총량이 300킬로그램(kg) 이상인 경우라도 사업장배출자 신고 없이 모두 구에서 직접 소각·매립하였지만, 앞으로는 폐기물 다량 배출 건물은 사업자별 1일 발생량과 상관없이 총량이 1일 300킬로그램(kg) 이상인 경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로 보아 사업장배출자 신고를 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공동주택’과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구에서 소각제로가게 설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해, 대량의 생활 쓰레기가 배출되는 지점에서부터 올바른 분리배출이 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 특히, 재활용 자원으로 가치가 높음에도 소각·매립되고 있는 커피찌꺼기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이를 배출하고 수집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눈길을 끈다. 구에 따르면 커피전문점 1개소당 일평균 3.5킬로그램(kg) 커피찌꺼기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마포구에 있는 1,585개의 커피전문점이 참여하면 일일 5,548킬로그램(kg)의 소각 쓰레기를 감량할 수 있다. 또한, 주민들의 쓰레기 감량에 대한 인식 개선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동(洞)별 폐기물 발생량 및 감량 현황을 매달 구 누리집에 공개토록 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거주지에서 얼마나 많은 폐기물이 발생하고, 얼마만큼 감소하였는지를 직접 확인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구는 재활용 가능 자원의 효율적 수거를 위해 중점 수거 품목을 확대했다. 종전 종이류부터 의류까지 12개 품목이었던 중점 수거 품목을, 커피전문점과 소규모 봉제공장이 밀집해 있는 구의 특성을 반영해 커피찌꺼기와 봉제원단까지 추가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이번 조례안의 가결은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한 힘찬 발걸음으로 단기적인 대응이 아닌, 장기적인 시각에서 쓰레기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면서 “우리의 이러한 노력들이 서울시를 넘어 전국으로 널리 퍼진다면 기후 위기 시대 속 탄소 중립을 위한 긍정적인 변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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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인생 로드맵에 90개 사업 담아 리플릿 제작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가 생애주기마다 제공하는 알짜배기 서비스 90개를 뽑아 ‘2024 내편중구’리플릿을 제작했다. 임신과 출산, 영유아를 거쳐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 구성한‘인생 로드맵’이다. 정보를 몰라서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빠짐없이 사업내용을 수록했다. 예를들어 중구에서 출생한 아이는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 △출산양육지원금 △입양 축하금 △중구형 산후조리비 △미숙아및선청성 이상아 의료비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사 지원 △서울맘 찾아가는 행복수유 등 일곱가지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2024 내편중구’리플릿에는 이러한 사업 목록뿐만 아니라 신청 방법까지도 상세하게 안내했다. 중구민이라면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생활안전 보험, 자전거 보험부터 야간과 휴일에 이용할 수 있는 병원, 대형폐기물 배출 방법 안내, 걸으면 돈이 되는 중구 건강 마일리지 제도 등 일상생활에 유용한 정보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새로 추진되는 △ 디지털플랫폼‘AI 내편중구’△ 대형폐기물 간편 신고 서비스 △ 어르신 헬스케어센터 △ 중구 시니어 클럽 △ 서울맘 찾아가는 행복수유 △서울 엄마 아빠 택시 운영 사업과 24년도에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서도 정리해 놓았다. ‘2024 내편중구’리플릿은 15개 동주민센터, 도서관 등에서 수령할 수 있다. 김길성 구청장은“이번에 제작한 ‘내 편 중구’리플릿을 통해 중구민들이 보다 쉽게 중구의 여러 사업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중구가 확실하게 중구민 편에 서서 든든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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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하게 확보! 비는 시간 공유! 쾌적하게 관리! 노원구, 주차 여건 개선 성과 보인다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맞춤형 전략을 통해 지역 내 주차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노원구는 주택의 약 80%가 아파트이나, 대부분이 재건축을 앞둔 노후 단지로 지하 주차장이 없거나 부족해 만성적인 주차 문제를 겪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등을 통한 주차면수 확대 이외에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던 주차 문제에 구의 노력이 조금씩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이다. 구는 지난 2021년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부설주차장 개방>과 <거주자 우선 주차장 공유> 사업에 가장 큰 노력을 기울여 왔다. 주차장 증설보다 효과가 즉각 나타날 수 있고 체감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먼저 <부설주차장 개방>은 주택가 근처 학교 등 공공시설과 종교시설의 주차장을 야간 및 휴일에 인근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사업이다. 2019년 처음 주차장 개방을 추진했을 때만 해도 참여 시설을 찾기 어려웠으나, CCTV 설치와 보안등을 비롯한 시설개선비를 구에서 지원하며 지속 설득한 결과 2024년 현재 56개 시설의 1,243면의 주차공간을 운영하게 됐다. 시설 관리자와 주차난을 겪는 주민, 야간 보행환경과 안전까지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것을 체감했기 때문이다. 특히 2022년에는 전국 최초로 지역의 자동차전문정비업소와도 업무협약을 맺어 비어있는 주차장을 매개로 주민과 업체가 상생하는 모델을 제시하기도 했다. <거주자 우선 주차장 공유> 사업은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배정받은 주민이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다른 사람에게 이용하게끔 하는 제도이다. 최근에는 거주자우선주차장의 공유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스마트폰 어플이나 ARS 전화를 통해 비어있는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누구나 간편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유에 참여하는 주차장 제공자는 1시간당 1,200원의 주차장 사용요금의 40%~50%의 수익을 배분받는다. 정기 주차 등록을 하지 않아도 필요할 때 1회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점 덕분에 작년 이용실적은 2만8천여 건에 달한다. 구는 2021년 9월 30일에 제정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거주자우선주차장 배정 시 공유 참여를 원칙으로 하여 주차장 재배정 시에는 실적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는 한편, 주차구획 도색과 표지판 등 환경을 정비하여 참여를 더욱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근본적인 주차공간 확보는 도시계획과도 연계된 미래의 일이지만, ‘공유’의 가치 아래 함께하는 일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주차공간의 추가 확보뿐만 아니라 주차공간을 더욱 편리하고 가치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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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취약계층에는 교육 기회를, 재능기부자에게는 꿈 실현을도봉구(구청장 오언석)가 환경, 연령, 성별 등에 제한 없이 모든 주민이 배우고 나누는 평생학습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4년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찾아가는 재능나눔교실’을 운영한다. ‘찾아가는 재능나눔교실’은 지역 내 평생교육 기관과 협업해 평생학습 취약계층(노인, 장애인, 아동, 차상위계층 등)의 학습 수요를 반영하고, 평생학습관 등록 재능기부자를 파견하는 학습자 맞춤 강좌다. 올해 구는 상‧하반기 두 차례 복지관, 아동센터 등 총 20개 기관을 대상으로 강사를 파견하고 재료비를 지원한다. 상반기 교실은 3월부터 5월까지 약 12주에 걸쳐 진행되며, 기관별로 학습자 수요를 반영해 베이킹, 인문학, 토탈공예, 연필화 등 총 10개 강좌가 꾸려졌다. 강좌에는 지역 내 어르신, 장애인, 차상위계층, 아동 등 113명의 학습자가 참여한다. 하반기 교실은 8월부터 10월까지로 예정되어 있으며, 오는 7월 중 학습 수요 조사 및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찾아가는 재능나눔교실’은 지역 내 취약계층 학습자들이 필요로 하는 강좌를 제공하고 재능기부자가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교육의 장”이라며, “앞으로도 구는 다양한 지역자원을 활용해 지역 내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