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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
먼저,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수술 예약이 취소되는 등 진료 차질이 현실화된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정부는 환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비상진료대응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단행동으로 인해 초래될 상황을 알면서도 정책 반대를 위해 환자의 곁을 떠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어제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협회는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증원 재조정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350명이 적정 증원 규모라고 하면서 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에서 실시한 40개 대학의 수요조사 결과 2,151명은 총장의 책임하에 학교 전체 사정을 감안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또한, 2,000명 증원이 되어도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질 문제는 없습니다.
1980년대 주요 의과대학의 정원은 지금보다 많은 수준이었습니다. 서울대 의대는 당시 정원 260명, 현재 135명이고 부산대는 당시 208명, 현재는 125명이며 경북대는 당시 208명(※ 해당 부처의 요청으로 인하여 ‘196명’ → ‘208’으로 변경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110명으로 그 절반 수준입니다.
반면, 교수 수가 훨씬 늘어나는 등 현재의 의대 교육 여건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서울대 의과대학의 경우 1985년도에 비해 2023년 기준으로 기초교수는 2.5배, 임상교수는 3배 늘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수요조사 결과를 점검하여 2,000명을 늘리더라도 현재의 의학 교육 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시뮬레이션·술기·실습 등 기술 발달과 함께 더 효율적인 교육도 가능하며 정부는 의학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한 지원 정책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2,000명 증원은 충분히 수용 가능한 규모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의사 집단... 의사단체 집단행동 관련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월 19일 23시 기준 전체 전공의 1만 3,000명 중 약 95%가 근무하는 주요 100개 수련병원의 점검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속 전공의의 55% 수준인 6,415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모두 수리되지 않았으며 사직서 제출자의 25% 수준인 1,630명이 근무지를 이탈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근무지 이탈의 경우 세브란스병원, 성모병원 등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나머지는 이탈자가 없거나 소수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다음은 22시 기준의 현장점검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10개 수련병원 1,091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이 중 737명의 전공의가 출근하지 않은 사실도 현장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한 29명을 제외하고 남은 728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를 통해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 사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19일 18시 기준 접수된 총 34건의 피해 상담 사례 중에 수술 취소는 25건, 진료 예약 취소는 4건, 진료 거절은 3건, 입원 지연은 2건이었습니다.
그중에는 1년 전부터 예약된 자녀의 수술을 위해 보호자가 회사도 휴직하였으나 갑작스럽게 입원이 지연된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습니다. 본인 요청에 따라 법률서비스 지원을 위해 법률구조공단으로 연계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피해 사례를 검토하여 환자의 치료에 공백이 없도록 신속히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소송에 대한 지원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수본 논의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수본에서는 집단행동에 대비한 비상진료대응체계를 면밀히 점검하고 각 의료기관에서 유연한 인력 관리 등을 통해 필수진료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지원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금일부터 정부는 비상진료체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보상을 강화합니다. 권역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수술 등 응급의료 행위와 응급의료 전문의 진찰료 수가를 인상하고 경증환자 전원에 따른 회송 수가를 인상하여 대형병원 응급실의 진료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또한, 입원환자 비상진료정책지원금을 신설하여 입원환자를 진료하는 전문의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권역외상센터 인력·시설·장비를 응급실의 비상진료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입원 전담 전문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여 당초 허용된 병동이 아닌 다른 병동의 입원환자까지 진료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합니다.
인턴이 필수 진료과에서 수련 중 응급실·중환자실에 투입되더라도 해당 기관을 필수진료과 수련으로 인정하는 등 수련 이수 기준을 완화합니다.
다음으로, 정책에 대한 정확한 설명과 이와 관련된 정부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급격한 고령화를 겪는 우리나라는 의대 증원이 시급합니다. 의사단체는 인구가 줄어 의사를 늘릴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의 연 평균 증가율은 4.4%로 OECD 평균 2.6%, 독일의 1.0%, 프랑스의 2.6%, 일본 2.2%에 비해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의료 이용량이 높은 고령층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65세 이상 1인당 입원 일수는 20대의 17.6배, 30대의 12.1배에 달합니다. 2035년 65세 이상 인구수는 현재보다 70%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며 그 결과 2035년의 입원 일수는 45%, 외래 일수는 14%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의사도 고령화되어 젊은 의사는 줄고 은퇴 의사가 증가합니다. 2035년의 20세 이상 의사 비중은 현재 대비 절반으로 줄고 65세 이상 의사 비중은 2배 수준으로 증가해 2035년에는 전체 의사의 30%가 65세 이상이 될 것입니다.
또한, 숙련된 진료를 할 수 있는 40세 이상 65세 미만의 의사 비중도 점점 줄어 2035년이 지나면 현재의 절반 이하가 됩니다.
수요는 급격히 늘고 공급은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의 인력으로는 늘어나는 의료 수요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2,000명 증원은 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를 고려한 결과입니다. 급격한 고령화 속도를 고려한다면 의대 증원은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전공의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환자 곁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뜻을 표현하기 위해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일은 정말로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정부의 명령을 회피하고 법적 제재를 피하는 법률 공부에 열을 올릴 때가 아니라 여러분이 배운 의술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할 때입니다. 의대 정원이 증원되더라도 앞으로 늘어날 의료 수요를 생각하면 여러분이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의료현장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를 촉구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최근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불안과 우려가 있으신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대형병원의 중증·응급진료 기능을 유지하는 데 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두고 비상진료대응체계를 정비해 중증환자가 치료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단행동으로 인해 중증 수술 연기 등 피해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번 없이 129로 전화해 주시면 충분히 상담해 드리고 필요한 법률서비스도 연계해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지 않으시도록 진료공백 방지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범정부적 역량을 총결집해 대응할 것입니다.
국민 보건을 위한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국민만 바라보고 흔들림 없이 가겠습니다. 정부를 믿고 끝까지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 질의받기 전에요, 제가 브리핑문에 아까 2월 19일 22시 기준으로 전공의 출근하지 않은 명수를 737명이라고 했는데요. 여기 오타가 있어서 757명으로 수정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10개 수련병원에서 출근하지 않은 전공의가 757명이라면, 그러면 전체 주요 100개 수련병원에서 출근하지 않은 전공의 총인원이 몇 명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출근하지 않았음이 추가로 확인되는 인원에 대해서도 오늘 중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했을 때 정부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이며 그리고 즉시 복귀가 원칙이긴 하지만 언제까지 복귀하지 않으면 조치를 취하겠다, 라는 그 언제라는 시점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답변> 제가 전체 100개 수련병원에 대해서, 이거는 브리핑문에 있어요. 1,630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이렇게 했으니까 6,400명, 6,415명의 사직서 제출자 중의 약 25%인 1,630명이 현장에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게 전체 100개 병원의 현황이고요.
우리가 10개는 따로 직원들이 현장에 점검을 나가서 실제로 다 확인한 것이 757명, 이것을 실제 눈으로 확인하고 명령을 이 중에 728명에 대해서 발령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구조를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언제 그것을 명령을 하느냐?
<질문> 그러니까 지금 현장에서 확인하신 게 757명이고요. 그럼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도 오늘 중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지 그리고 업무개시명령 거부하면 어떤 조치를 취할 건지 그리고 업무개시명령을 했는데 그다음에 복귀하지 않았으면 조치를 취할 텐데 그 복귀가 언제까지 복귀 안 했을 때 조치를 취하겠다, 라는 언제라는 시점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답변> (김국일 비상대응반장) 비상대응반장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 주신 업무 복귀 시점에 대해서는 저희는 업무개시명령을 하면 곧바로 진료 현장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업무개시명령은 오늘 전체적으로 한 50개 병원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이 있고 거기서 불참한, 근무지에 나타나지 아니하신 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할 겁니다.
업무개시명령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것을 통보받은 즉시 진료 현장으로 우리 전공의 여러분들이 돌아오시길 바라고, 행정처분은 그 이후에 고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답변> 그 언제라고 하는 게요, 이렇게 몇 시간, 이렇게 딱 객관적으로 정하는 게 아니고 명령이 도달이 되고, 즉시라는 것도 이 사람이 제주도 가 있는데 오려면 시간도... 그런 개별 구체적인 상황을 다 고려합니다. 그런 것들을 다 일일이 따지고, 사유가 다 있거든요. 그런 것들 다 감안해서 즉시 복귀한 것으로 판단이 되면 추가적인 그런 건, 처벌은 없을 것이고요.
그게 아니고 상당히 오랜 기간, 그래서 이게 한 번 명령 내려서 확인을 한 번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반복적인 확인을 거쳐서 장기간 이게 이탈이라는 게 명확하게 될 때 그때 명령이 나갑니다. 그래서 언제라고 하는 건 굉장히 개별 구체적이어서 사안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겠고, 저희가 또 행정을 현장을 확인해서 해야 되니까 그건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질문> 그러면 행정처분이라는 게 어제 의협 비대위에 내린 면허정지 행정처분 이런 걸 얘기하는 건가요?
<답변> 그렇죠.
<질문> 안녕하세요? 저도 업무개시명령 관련 질문인데요. 먼저,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6,000여 명이 일시 이탈한 사례인지 아니면 출근을 거부한 사례인지 파악된 게 있다면 설명 부탁드리고요.
또, 기존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 29명 중에 현재까지 명령 불응으로 확인된 사례가 있는지, 있다면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1,630명은 어제 출근을 하지 않은 분들입니다, 어제 우리가 확인한 게. 그래서 일시냐, 이거는 시점은 또 각 현장마다 달라서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런데 어쨌든 어제 하루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게 총 1,630명이다, 이런 숫자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처분을 했는데 복귀하지 않은 사람은 지난번에 처분이 어떻게 되느냐, 그 설명입니까? 그걸 요청하시는...
<답변> (김국일 비상대응반장) 일단 지난번에 저희가 103명에 대해서 행정, 업무개시명령을 했고 그중의 세 분이 미복귀를 했습니다. 그중의 두 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확...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중이고 그 관계가 말끔하게 정리가 돼야지 처분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시면 추가로 해주십시오.
<질문> 전날에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의새’라고 말한 것과 관련 고발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입장 표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제가 어제 기자단 톡방에 아마 문자로 공지를 드리라고 말씀드려서 문자가 간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것은 발언 실수입니다. 제가 어제, 제가, 저는 전혀 그 단어는 처음 알았어요, 그 단어를 어저께. 몰랐는데 보도가 막 나서 '내가 정말 그렇게 발언을 했느냐?' 직원들한테 물어보니 그렇게 들렸다고 했고요.
그런데 제가 어제 발표, 어제 좀 과로가 돼서 그런지 어제 실수를 좀 많이 했죠. 그것 말고도 실수한 것들이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 지금 몇 주째 사실 주말에 쉬지를 못 했고, 또 새벽까지 일을 하다 보니까 좀 체력이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거는 단순한 실수이고 제가 유감의 표명, 뜻을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잘못된 일입니다.
<질문> 그 사직서를 내고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 중에서 세브란스와 서울성모병원이 많다고 하셨는데 그 빅5 소속이 몇 명인지 이것 좀 확인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근무지 이탈 규모에 비해서 현장점검 인력이 지금 충분한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지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아마 제가 오늘 브리핑에는 총 통계, 전체 통계를 말씀드렸는데 아마 개별 병원별 상황이 조금 궁금해하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좀 양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개별 통계를 저희가 드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니까 병원별로 어디는 거의 98%의 수준에 이르는 사직서 제출이 있었고 또 어디는 굉장히 저조하고 이런데 이게 지금 집단행동으로 벌어지는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그 적은 숫자가 공개되면 또 내부에서, 전공의 내부에서 자기들끼리 독려와 비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개별 기관의 통계는 당분간은 공개를 안 하겠습니다. 나중에 다 사후에 정리가 되면 이 모든 자료들은 다 공개는 하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의료공백 발생 시 PA간호사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신데요. 어제 보도 설명자료에서 필요한 시점이 되면 현행 의료법 체계 내에서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그 범위에서 활용하겠다, 이렇게 밝히셨는데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저희가 모든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서 진료체계를 유지하는 과... 설명을 하는 과정에 PA가 하나 예시로 들어갔는데,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PA가 합법이냐, 불법이냐, 논란이 있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불법을 저질러가면서까지 그것을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제 설명자료에 드린 대로 합법의 범위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대형병원의 진료, 중증·응급 진료 기능을 유지하는 데 정책의 최우선 목표를 두겠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기능이 유지되는 데 필요한, 오늘도 발표 중에 보면 여러 가지 규제들을 푸는 조치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어느 시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는 저희가 추가적인 협의, 단체와의 협의도 필요한 것 같고요. 저희 내부 검토도 있어야 될 겁니다. 저희가 아직은 그러한 검토가 완료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현장질의가 더 없으시면 다음으로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JTBC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오늘 전공의들이 12시에 임시 대의원 총회를 하는데 그동안 대전협 등 전공의들과 연락이 되고 있었던 상황인지, 여전히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인지.
그리고 응급실이나 중환자실 등 필수인력이라도 사직에 동참하지 않도록 전공의단체를 설득하는 과정이 정부 차원에서 없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가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전공의들과의 연락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되고 있다, 안 되고 있다, 라고 하는 걸 확인시켜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일례로 간부가 저와 이렇게 연락받은 것 때문에, 주고받은 것 때문에 또 내부에서 굉장히 곤란함도 겪었던 걸 제가 보도를 통해서 보았고요. 그래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 정부는 가용한 모든 대화 채널을 지금도 유지하면서 대화에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세계일보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총 34건의 피해 상담 사례가 접수됐다고 했는데 밝혀 주신 사례 외에 추가 사례에 대해서 제공해 주실 수 있을지 우선 질문 주셨고요.
그다음에... 이거 먼저 하겠습니다.
<답변> 그거는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내용이 혹시 개인정보 보호나 이런 거에 저촉이 안 되면 저희가 더 제공해 드릴 수 있겠고요. 추가 검토해서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이 기자님의 추가 질의입니다. 16일 103명 포함해서 업무개시명령의 총 누적 인원은 몇 명인가요?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한 29명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그게, 이걸 우리 김 국장님이 하시는데, 29명은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내렸고, 지난주에. 그다음에 어저께 또 728명을 추가로 내렸고, 그럼 이걸 sum 하면 맞는 거죠?
<답변> (김국일 비상대응반장) 질문하신 거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업무개시명령은 총 831명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했고, 저희가 현장 점검을 지난 금요일과 어제 2번, 두 차례에 걸쳐 나갔습니다.
그때 기존의 업무, 첫 번째 금요일에 나갔을 때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월요일에 다시 현장점검을 나가니까 현장 근무지를 이탈한 겁니다. 그 29분이 그런 분에 속한 분이기 때문에 업무개시명령은 유효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서, 불이행 확인서를 징구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그 부분을 검토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사후에 어떻게 해 나갈 건지 그 부분은 따로 조치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불이행 확인서를 징구했기 때문에 그분들도 현장에 들어와서 근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머니투데이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이미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의사 부족을 이유로 환자 접수를 중단하고 수술이 취소되는 등의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추가 대응 방안은 없을까요?
이와 함께 응급의료 전문의에 대한 보상 강화, 입원환자 비상진료정책지원금 신설 등 시행은 언제 이행이 될까요?
<답변> 그건 오늘부터 한다고 제가 브리핑문에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질문 답변이요.
그리고 상급 응급실 이런 사례들이 아마 종종 발생하게 될 텐데 저희가 어제 비상진료 대응체계 내용에 대해서는 어제 소상히 설명을 드렸고요. 이런 피해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세하게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각급 병원들이 현재 정상 체계에서 비상진료체계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이게, 이런 사례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해 주신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뭔지는 저희도 추가 파악이 필요한데 저희가 수립한 비상진료대응체계가 안착이 되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진료가 이루어질 것으로 그렇게 기대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뉴스1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19일 22시 기준에 현장점검 결과 10개 수련병원에서 191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하셨습니다. 10개 수련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는 모두 몇 명인가요? 답변 가능하시면 하시고 아니면.
<답변> 나중에 이거는 확인해 드리시고 통계...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브리핑 후에 대변인실에서 파악해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한국경제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진료유지명령을 내린 수련병원의 수는 221인데 오늘 공개한 집계 결과는 100개 병원 대상입니다. 전체 전공의 가운데 몇 명... 몇 퍼센티지가 사직 및 근무를 하지 않은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것도 브리핑문에 있는데요. 100개 병원이 전체 전공의의 95%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력을 이 100개 병원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고요. 나머지 121개 병원이 그냥 나머지 5%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1~2명씩 이렇게 있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그리고 오늘 기준으로는 전체 전공의들이 출근을 하지 않은 것인지 전공의 중에서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고 현장을 지키고 있는 전공의들도 있는 것인지 파악되는 내용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답변> 현재 우리 직원들이 50개 병원의 현장에 나가 있고요. 그 현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근들을 안 하고 있는 것들이 맞는 것 같고요. 또, 일부는 또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래서 그 숫자는 또 우리가 집계를 해서 내일 아침에 또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브리핑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KBS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복지부가 2,000명 증원의 근거로 밝힌 3개 기관, 보건사회연구원, KDI, 서울대의 근거 자료에서 2035년에 1만 명이 부족할 거라고 했는데 이 근거 자료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1만 명씩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온 것인지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답변> 보고서를 보시면요. 그렇게 앞에 추계를 합니다. 의료 수요와 공급을 가지고 추계를 했는데 이 세 보고서가 다 2035년에 가면 보사연 거는 9,800명인가 그렇고, 그다음에 KDI 거는 1만 명이 넘고요. 그다음에 서울대 것도 1만 명이 넘는 숫자를 제시하고 있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때 가면 이만큼 부족할 거라고 하는 추계의 결과이고 그 추계는 상당히 과학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추계, 이 과정을 하나하나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여성 의사 비율의 증가, 그다음에 남성 의사, 여성 의사의 근로시간의 차이 이런 것까지 과정에 다 집어넣어서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세밀한 모델을 가지고 추정한 것이고요.
제가, 차관이 그것을 일일이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최고 연구기관에서 보고서의 형태로 발간된 것이고,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1만 명이 부족하다고 나왔고요.
다만, 지금 일부 의사단체나 언론에서 제기하는 거는 제안하는 내용과는 다르다, 이런 건데요. 그 뒤의 결론 부분에 보면 각 연구자들이 나름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타개할 것이냐?'라고 해서 정책제언이라는 걸 합니다. 그럴 때 이만큼 정도 단계적으로 늘리는 정책을 하면 좋겠다, 그거는 연구자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책제언이고 행정부에서 정책 결정을 할 때, 그런 제언들도 물론 고려하고 참고를 하지만요. 저희들은 모든 다른 주변의 상황과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다음에 다른 단체나 이런 데서 요구하는 부분들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정책적인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책 결정의 몫은 정부가 하는 것이고요.
연구자는 물론 제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제언의 숫자가 다르다는 것이고 그 앞단에, 그 제언에 이르기 이전에 추계라고 하는 결과, 그러니까 얼마만큼 모자라는 것이냐, 라고 하는 추계는 거의 세 연구가 비슷한 수준의, 1만 명 수준 내외의 숫자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쿠키뉴스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전날 브리핑에서 의사 파업 사태가 악화할 시 공공병원 97곳에서 평일 진료시간을 오후 8시까지 늘리고 주말에도 진료하기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사태가 악화한다는 것은 정확히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우리 정통령 국장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오늘 배석을 안 했는데, 그거는 어제도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개별적인 상황을 보고, 왜냐하면 각 지역에도 상급병원이 있는데 그 상급병원의 기능이 얼마만큼 소실되느냐, 그런 것들을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이와 함께 군병원, 공공병원 등에서 대응태세를 갖추도록 한다고 하셨는데 파업이 시작된 현재 해당 병원들이 모두 실질적으로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하시는지요.
<답변> 그거는 제가 나중에 추가 확인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렇게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는 걸로 보고받았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아시아경제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오늘 의협과 공개 토론이 방송될 예정인데 토론 후 국민들이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서로 반대 입장만 확인하고 그치는 수준일지, 협상 등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향후 추가 토론 등을 검토하게 되는 것일까요?
<답변> 공개 토론, TV 토론, 그 토론이 오늘 예정돼 있죠. 방영이 언제 되는지를 제가 정확히 모르겠네요. 오늘 밤 11시 토론이 예정되어 있고요. 제가 브리핑에서도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의료개혁의 큰 크림은 네 가지의 정책 필수 패키지의 형태로 정리해서 국민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중의 1번이 인력 상황이고요. 의대 증원이 아마 거기의 제일 중요한 아이템이 될 테고 2번, 3번, 4번이 사법 안전망의 구축과 또 보상체계의, 공정한 보상체계로의 개편, 그다음에 또 지역의료의 발전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서요. 그 내용들에 굉장히 많은 정책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언제라도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토론을 해서 정말 더 좋은 대안이 있다 그러면 정부가 기발표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하고 수용이 가능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아마 궁금해하시는 것이 증원의 규모도 그러면 그렇게 변경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인데 제가 거의 매일 이 브리핑에서도 의대 정원 규모가 우리가, 정부가 발표한 2,000명의 규모가 그리 그게 많은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 계속 드리지 않습니까?
사실은 더 많이 늘리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맞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그렇게 한 것인데 이거를 더 줄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실력 행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그렇게 그걸 가지고 협상을 해서 숫자를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서울신문 기자님께서 현장 점검 나간 10개 병원에 대한 명단 부탁하셨는데요. 이거는 대변인실에서 확인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뉴스더보이스의 기자님 질의입니다. 의료계 사태가 보건복지부 손을 떠난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중수본을 중대본으로 격상시키면 총리 주재 범정부로 확대될 것 같은데요. 복지부의 행정 처분 외에 검·경찰과 공정위, 국세청 등이 논의 중인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카드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중대본 체제로 전환하는 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집단행동의 정도,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적절한 시점에 검토해서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질문이 다른 부처에서 하는 카드가 뭐가 있느냐 그랬는데 저희가 이미 범정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대본만 아닐 뿐이지, 이미 각 부처에서 자기 소관의 책임에 해당되는 부분에 있어서 할 역할들은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중대본이 전환되면 총리께서 직접 챙기시는 거니까, 지금도 사실 다 보고받으시고 챙기고 계시는 거고요. 회의체가 확대되면 시도까지도 포괄해서 저희가 같이 논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체계의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의협신문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비상진료체계 대응 차원에서 나온 보상책은 한시적인 것일까요?
<답변> 네,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거는 우선 한시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만약에 모든 사태가 잘 마무리되고 정리가 됐을 때 이런 수가들이 정말 기능을 더 원활하게 하는데 더 필요하다 그러면 제도화하는 방안도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다음으로, 동아일보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전공의들이 예고한 사직 및 근무 종료 시점은 일단 지났는데 단체행동이 더 어떻게 확대될, 단체행동이 확대될 가능성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글쎄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저도 이것이 더 확산될지 아니면 제가 오늘도 호소드린 것처럼 지금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자리로 다시 복귀하셔서 정상으로 회복할 수 있을지 저희도 예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쿠키뉴스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현재 국립대병원, 공공병원에서 근무하는 전공의들도 사직하는 마당에 비상진료 대책으로 내놓은 공공병원 활용책이 잘 먹힐지 의문입니다. 공공병원 인력을 과도하게 끌어다 쓰는, 쓰다가 업무 과중에 버티지 못한 전임의나 교수들도 내려놓으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에 대한 대안도 있을까요?
<답변> 이거는 여러 차례 반복해서 설명드립니다. 국립대병원은 또 각 지역의 상급병원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거기에 있는 전공의들이 빠져 나가고 있는데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드리는 공공병원은 그런 상급병원의 국립병원을, 국립대병원을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다른 2차급의 종합병원과 2차급의 공공병원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 병원들까지 활용해서 하겠다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업무가 과중되는 게 맞습니다. 기존의 인력들로 버티다 보면 업무가 과중되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상급병원은 지금도 외래도 하고 수술·진료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력이 30~40%가 빠져나가는 상황이 되면 가급적이면 경증이나 이런 외래들은 2차 병원으로 돌려서, 많은 2차 병원, 지역의 병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돌려지면 나머지 중증환자들, 그러니까 상급병원에서 꼭 치료가 필요로 하는 환자는 저희가 현재 전체의 한 절반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절반 정도를 커버하는 데 인력을 집중한다 그러면 생각만큼 그렇게 너무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로 하는 추가적인 인력, 그러니까 세밀하게 들어가 보면 과별로 인력들이 과부족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공공병원의 기능으로 흡수하거나 또는 더 이게 장기화가 되면 외부 인력을 투입해서라도 이 상급병원의 중증·응급 기능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고요.
외래를 바깥으로 많이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제 장관께서도 TV 인터뷰 나가셔서 국민들께도 협조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보다는 좀 불편하시겠지만 본인이 이렇게 초진을 받아보시면 이게 중증인지 경증인지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지금 소위 빅5라고 하는 이런 큰 병원을 가실 게 아니고요. 동네에 있는 2차급 또는 의원 이런 데를 가급적 많이 이용해 주십사, 그것이 우리가 지금 집단행동 이것을 버텨나가는 데 매우 중요한 그런 요소가 되겠습니다.
<질문> 장기화될 때의 비상진료 대책 2단계는 대략 언제쯤 발동할 거라고 예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복귀 후에 재이탈하는 사례도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근무자 이탈 규모에 비해서 현장점검과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공무 인력들이 충분한지 아까 답변이 좀 되지 않아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답변> 2단계 언제는 이거는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종합적으로 상황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도 코로나 때 상황평가회의 같은 거를 해서 단계를 올릴지, 내릴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저희들이 의료체계가 기능이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고 현장에서 원활함의 정도를 저희가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놓고 보고 2단계의 조치가 필요하다 판단되면 그때 그거는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시점을 정해놓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 그리고 무슨 객관적인 어떤 기준들을 미리 정해놓고 하는 것도 아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요.
이탈 규모 이건.
<답변> (김국일 비상대응반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9명에 대해서는 1차 점검 때 저희가 업무개시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요일에 다시 현장점검을 해 보니까 안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게 29명이고요.
우리가 전체 수련병원 100개를 다 커버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현재는 저희가 50개 조를 편성해서 현장점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인력으로 저희들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에 모자라다 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와 협조하기로 되어 있고 필요시에는 지자체에 협조를 요청드릴 겁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다음으로, 세계일보 기자님께서 피해 상담 접수 사례와 관련해서 추가 질의 주셨는데요. 사례 중에서 수술 일정을 재조정하거나 전원 조치된 사례도 있을까요?
<답변> 그건 좀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전원이 있었는지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확인 후에 대변인실 통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머니투데이 기자님의 추가 질의입니다. 응급의료 전문의 보상 강화 등의 수준은 현재 대비 몇 퍼센티지일까요?
<답변> 그것도 제가 지금 자료를 못 갖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도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이것도 추후에 저희가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다 소화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치겠습니다. 차관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마무리 말씀 전에 아마 지금, 저희 지금 이렇게 브리핑을 하면 담당 반장들이 배석해서 충분히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다들 지금 굉장히 업무량도 많은 상태로 이렇게 해서 브리핑에 배석을 못 하고 세세한 자료나 이런 통계 같은 것들 즉시 제공을 못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인 여러분 불편하심이 있을 텐데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필요한 자료나 이런 것들을 추후 제공해 드리도록 하고 소통에 문제가 없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또 대규모의 이런 의료 대란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또 진행이 돼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난 의약분업 그리고 원격의료를 했었던, 시도했었던 박근혜 정부 때의 의료 파업 그리고 지난 문재인 정부 때의 의대 정원을 시도했을 때의 의료 파업에 이어 대규모의 이런 파업들이 이제 또 시도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마다 환자들이 고통을 받으시고 곤란을 겪으셨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또 의료계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조금 불편하시고 어려움이 있으시지만 저희가 비상진료체계를 잘 짜서 최대한 중증·응급 진료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것으로 정례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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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윤 대통령, “내년엔 민생 살리기와 지속 가능한 미래 대비에 중점 투자”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알뜰한 나라살림, 민생을 따뜻하게!라는 슬로건을 주제로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본격적인 예산편성을 앞두고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민의힘 주요 인사 등이 참석해 향후 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체로 2004년 이래 대통령 주재 하에 매년 개최해 왔으며, 이번 회의는 21번째이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각 부처를 대변하는 장관이 아니라 국정 전반을 담당하는 국무위원의 관점에서 2024~2028년 중기 재정 운용과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 3년 차를 맞아 지난 2년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재정 운용 방향에 관해서도 토론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국민께서 마음 편히 행복하게 오늘을 사실 수 있도록 만들고 지금의 자유와 풍요가 미래에도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첫 번째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또 취임 이후 해 온 일들을 돌아보며 앞으로 무엇을 바꾸고 어떻게 3년의 국정을 운영해야 할 것인지 깊이 고민하고 있다면서 오늘 회의가 초심을 다지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의 재정 운용이 민생을 더 세심하게 챙기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대비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면서 특히, 국가의 존립과 직결된 국가적 비상사태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가 빠르게 성장해야만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늘어나고 국민이 체감하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도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면서,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기 위해 재정이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성장의 토대인 RD는 예타를 전면 폐지하고 투자 규모도 대폭 확충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위한 장학금을 확충하고 어르신을 비롯한 취약 계층에게는 기초연금, 생계급여를 계속 늘려서 생활의 짐을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정부의 의료개혁 5대 재정투자를 재정에서 차질 없이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전재정의 필요성 언급도 잊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의 의미가 비효율적인 부분을 줄이고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각 부처가 부처 이기주의를 벗어나 성과가 낮거나 비효율적인 예산을 적극 구조조정 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각 부처 장관에게 책상에만 있지 말고 부지런히 현장에 나가 어려운 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정책과 예산에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및 중기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진 세션1에서는 민생 안정을 위한 핵심과제(의료개혁, 청년의 미래 도약 지원, 지역 교통 격차 해소)에 대해, 세션2에서는 역동경제(RD, 반도체 산업 지원)를 위한 재정투자 방향에 대해, 세션3에서는 재정혁신 과제(저출생 대응, 지방교육 재정혁신)에 대한 참석자 간 토론이 있었다. 이날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및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 카드뉴스 나도 올해 무료로 건강검진 받을 수 있나? 올해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대상자분들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놓치지 말고 꼭 무료 검진 받으세요! ■ 나도 올해 무료로 건강검진 받을 수 있나? 국가유공자.보훈가족이라면? 학교 밖 청소년이라면? 20세 이상 짝수년도 출생자라면? 이에 해당된다면놓치지 말고 꼭 확인하세요! 1. 국가유공자·보훈가족 무료 건강검진 6월부터 2개월간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들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이 실시됩니다. · 검진대상 - 본인(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 - 배우자 - 1촌 이내 직계 존·비속 중 만 20세 이상 (독립유공자 손자녀 포함) · 신청기간: 1만여 명 선착순 마감 시까지 · 신청방법: 본인 관할 한국건강관리협회 지부에 전화 · 검사항목: 기초, 간·당뇨·신장기능 검사 등 최대 67개 항목 2. 학교 밖 청소년 무료 건강검진 9~18세 학교 밖 청소년이라면 3년마다 26개 항목의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검진대상: 9세 이상 18세 미만 학교 밖 청소년 · 신청기간: 연중 · 신청방법: 꿈드림센터 누리집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방문·우편·전자메일 신청 · 검진항목: 건강상담, 혈액·영상·소변 검사 등 검진 결과, 치료가 필요하다면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신청을 통해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국가가 치료·수술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 3. 2024년 일반 국가건강검진 매년 비만, 고혈압, 신장질환, 당뇨병, 간장질환 등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매년 국가건강검진이 실시됩니다 · 검진대상 - 지역가입자 20세 이상 지역 세대주 중 짝수년도 출생자 - 피부양자: 20세 이상 짝수년도 - 직장가입자: 비사무직 전체, 격년제 실시에 따른 사무직 대상자 - 의료급여수급자: 20~64세 짝수년도 의료급여수급권자 · 검사항목 - 신장·체중 - 혈액 - 심전도 - 흉부 이외에도 다양한 검사가 진행되며,성별/생애주기별 차이가 존재합니다. ■ 6대 암검진 대상자는? 2024년이 지나기 전 암검진을 통해 미래의 건강을 사전에 대비하세요. · 위암 : 40세 이상 2년마다 위내시경검사 · 대장암 : 50세 이상 1년마다 분변잠혈검사 · 유방암 : 50세 이상 여성 2년마다 유방촬영검사 · 자궁경부암 : 20세 이상 여성 2년마다 자궁경부세포검사 · 간암 : 40세 이상 고위험군 1년 2회 초음파·혈액 검사 · 폐암 : 50~74세 중 30갑년 이상 고위험군 2년마다 검진 ※ 위암, 대장암, 폐암 2단계 검진은 2025년 1월 31일까지 ■ 건겅검진 대상자인지 궁금하다면? · 국민건강보험 누리집 접속 · 자주 찾는 서비스 건강검진 대상 조회 클릭 취업준비 중인 20~30대 청년도 국가건강검진 받을 수 있어요!2024년 국가건강검진, 짝수년생이라면 놓치지 마세요~
- 여행 아름다운 자연부터 감성 있는 예술이 가득한 파주 여행 주말 아이와 가볼 만한 파주 여행지 자연을 벗 삼아 걷기 좋은, 마장호수 출렁다리 마을 전체가 예술로 가득한, 헤이리 예술마을 낭만적인 노을을 만날 수 있는, 헤이리 무장애 노을 숲길 아픈 역사를 품고 평화를 되새기는, 임진각 평화누리 우리의 삶을 엿볼 수 있는, 국립민속박물관 파주 주말 나들이로 가기 좋은 파주! 파주는 아름다운 자연부터 감성 있는 예술까지 아이와 함께 가보기 좋은 관광지가 많은데요. 이번 주말, 가족들과 함께 나들이로 가기 좋은 파주 여행 코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추천 코스DAY 1 : 마장호수 - 헤이리 예술마을 - 헤이리 무장애 노을 숲길DAY 2 : 임진각 평화누리 - 국립민속박물관 파주 마장호수 출렁다리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기산로 313- 운영시간 : [출렁다리, 전망대] 3~10월 매일 09:00~18:00 * 월별 이용시간 상이-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031-950-1941 (파주시청 문화관광과)- 주차 : 공영 주차장 이용 마장호수 출렁다리는 호수와 산을 끼고 있는 파주시의 관광 명소입니다. 주차장에서 나와 완만한 산길을 걸어 올라오면 출렁다리 입구와 전망대가 보입니다. 전망대에 오르면 아름다운 물빛을 이루는 마장호수와 울창한 숲의 풍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어요. 전망대에서 내려오면 호수 위에 조성된 출렁다리를 건널 수 있는데요. 출렁다리 중간 부분에는 강화 유리가 설치되어 있어 더욱 짜릿한 경험을 느끼기 좋습니다. 또 출렁다리의 양쪽 입구에는 포토존이 있어 주변의 호수와 산을 배경으로 예쁜 사진도 찍어남길 수 있어요. 전망대 쪽에서 출발해 출렁다리를 건너면 호수 주변으로 약 3.6km의 수변데크길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완만한 길을 이루고 있어 아이와 함께 방문하기에도 좋아요. 호수와 숲을 감상하며 천천히 거닐기 좋은 이곳으로 주말 나들이를 떠나보세요. 헤이리 예술마을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헤이리마을길 70-21- 운영시간 :· 뮤직 스페이스 카메라타 : 월~수, 금~일요일 11:00~21:00 ※ 매주 목요일 휴무· 한길 책박물관 : 수~일요일 11:00~18:00 ※ 매주 월, 화요일 휴무· 아트센터 화이트블럭 : 월~금요일 11:00~18:00 / 토~일요일 11:00~18:30 ※ 〈범진용 개인전 : 걷는 식물〉 전시기간 : 2024.4.12.(금)~2024.7.14.(일)- 이용요금 :· 뮤직 스페이스 카메라타 : 성인 1만 5000원 / 초·중고생 1만 2000원· 한길 책박물관 : 대인 1만 2000원 / 소인 1만원· 아트센터 화이트블럭 : 1인 3000원 (카페 이용 시 무료)- 문의 :- 031-957-3369 (뮤직 스페이스 카메라타)- 031-949-9786 (한길 책박물관)- 031-942-4401 (아트센터 화이트블럭)- 주차 : 공영 주차장 이용 헤이리 예술마을은 다양한 분야의 예슬인이 만든 창작 공간이 모여 만들어진 곳입니다. 공방, 갤러리, 박물관, 카페 등 볼거리가 많아 주말 나들이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데요. 뮤직 스페이스 카메라타는 1970년대부터 약 40여 년간 라디오 DJ로 활약한 아나운서 출신 황인용 님이 수집한 빈티지 오디오와 LP, CD 컬렉션을 기반으로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사색을 즐기기 좋은 곳입니다. 총 3층으로 이루어진 공간 중 1층에서는 의자에 앉아 황인용 님이 직접 엄선한 클래식 음악을 감상할 수 있어요. 더욱 알차게 즐기는 방법은 좋아하는 책을 가지고 오거나 입구에 비치된 책을 읽으면 더욱 알찬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3층은 미술 작품 전시 공간으로 다양한 작가들의 그림, 조형물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한길 책박물관은 인문학 출판사인 한길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곳입니다. 지하부터 3층까지 다양한 주제의 전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지하에서는 빈센트 반 고흐가 사랑한 책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전시를 볼 수 있어요. 특히 고흐의 방을 실물처럼 재현해 두고 있어 더욱 흥미로운 관람을 할 수 있습니다. 2층과 3층에서는 앤디 워홀의 전시가 진행되는데요. 앤디 워홀의 그림이 담긴 잡지, 동화책들과 팝아트 등을 통해 다채로운 색감을 활용한 작품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아트센터 화이트블럭은 시기별로 다양한 작가의 작품을 전시하는 미술관입니다. 1층에는 카페와 아트샵이 있으며 2층과 3층에서 전시 작품을 관람할 수 있는데요. 현재는 범진용 작가의 지난 4년의 흔적을 담은 '걷는 식물'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헤이리 무장애 노을 숲길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1652-585- 운영시간 : 연중무휴- 문의 : 031-940-5383 (파주시청 공원과)- 주차 : 공영 주차장 이용 헤이리 무장애 노을 숲길은 헤이리 예술마을 7번 게이트에서 시작됩니다. 게이트부터약 0.7km의 완만한 나무 데크길이 조성되어 있어 누구나 쉽게 이용하기 좋은데요. 약 20분 정도면 정상에 도착할 수 있어 아이와 함께 방문하더라도 쉽게 오를 수 있어요. 숲길을 걸어올라 정상 전망대에 도착하면 임진강의 모습이 한눈에 담기는데요. 특히, 노을 숲길이라는 이름에 맞게 해 질 무렵에 간다면 임진각이 붉게 물든 낭만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헤이리 예술마을에서 주말 나들이를 즐긴 뒤 붉게 물든 임진강의 아름다운 모습을 담아 보세요. 임진각 평화누리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임진각로 164- 운영시간 : 평화의 종, 망배당, 평화누리 공원 : 연중무휴 / 독개다리, 벙커전시관 : 3월~10월 매일 08:30~17:30- 이용요금 : 평화의 종, 망배당, 평화누리 공원 : 무료 / 독개다리+벙커전시관 : 대인 2500원 / 소인 1500원- 문의 : 031-953-4744 (임진각 관광안내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임진각 평화누리는 바람의 언덕과 함께 남북 분단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 조성된 곳입니다. 이곳에는 대규모 잔디광장, 체험 시설, 곤돌라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있어 주말 나들이로 떠나기 좋은데요. 임진각 관광안내소를 지나면 평화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진 평화의 종, 전쟁으로 인해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세워진 망배당 등 분단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장소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망배단과 평화의 종 사이에는 신의주까지 연결되어 있는 기찻길이 있는데요. 남과 북을 오갈 수 있는 선로였지만 전쟁으로 단절되며 마지막으로 운행되었던 기차를 보존하여 전시하고 있습니다. 철을 전쟁 물자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훼손시킨 당시의 흔적이 기차의 몸통에 그대로 남아있어 당시의 모습을 더욱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또 기차와 함께 전쟁 중 남과 북이 포로를 교환하는 통로였던 자유의 다리까지 보존되어 있어 아이와 함께 우리 민족의 아픈 흔적을 둘러보며 역사를 알아가기 좋습니다. 관광안내소 반대편으로는 남과 북의 평화 통일을 기원하며 조성된 공원이 있는데요. 이곳에는 약 3천 여개의 바람개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한반도, 하트 등의 모습으로 설치해 남과 북의 평화와 화합을 기원하는 염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언덕 꼭대기에는 핀 모양의 조형물이 있는데 평화누리공원의 대표 관람 포인트 중 하나로 예쁜 사진을 찍어 남기기 좋습니다. 아름답게 조성된 이곳에서 아이와 함께 피크닉도 즐기고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보세요. 국립민속박물관 파주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헤이리로 30- 운영시간 : 화~일요일 10:00~18:00 * 매주 월요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문의 : 031-580-5800, 1-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국립민속박물관 파주에서는 우리 민족의 생활상과 아주 밀접한 각종 유물과 자료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관람객과 수장고의 거리를 좁혀 각종 유물들을 더욱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데요. 박물관 입구로 들어서자마자 거대한 유리창으로 이루어진 수장고를 볼 수 있습니다. 개방형 수장고라서 각각의 열린 수장고 내부로 들어가 보존된 유물을 관람할 수도 있어요. 수장고 내부에 있는 키오스크를 통해 유물들의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2층으로 올라오면 직접 체험하며 느낄 수 있는 민속 아카이브가 있는데요. 우리 생활과 관련된 사진과 영상을 관람할 수 있으며 비치된 태블릿 PC를 통해 사진을 등록하거나 헤드셋을 통해 과거의 축제나 장례식의 생생한 소리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 방문한다면 직접 체험하며 쉽게 배울 수 있는 공간도 둘러보면 좋은데요. 미취학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어린이 체험실에서는 신체활동을 통해 스스로를 관찰하며 소중한 유물과 자료를 탐구할 수 있어요. 보존과학실은 탐구 놀이 공간으로, 유물의 복원 과정을 보다 가까이에서 알아갈 수 있는 곳입니다. 아이와 함께 직접 체험하며 생생하게 즐길 수 있는 이곳에서 의미 있는 주말을 보내보세요.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글, 사진 : 트래블리더 16기 공성수, 김정혁, 김준혁, 박준영, 성다원, 오세이, 이우정, 이주현, 정민우, 최소영, 최한나, 홍세빈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진 산업부 출입기자단 동행 실물경제 현장방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7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주)가온칩스와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주)아티크론에 출입기자단과 함께 방문, AI 반도체 설계 과정과 시스템반도체 개발 현장 등을 둘러보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7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주)가온칩스와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주)아티크론에 출입기자단과 함께 방문, AI 반도체 설계 과정과 시스템반도체 개발 현장 등을 둘러보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7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주)가온칩스와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주)아티크론에 출입기자단과 함께 방문, 관계자로부터 회사 운영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7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주)가온칩스와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주)아티크론에 출입기자단과 함께 방문, 관계자로부터 회사 운영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7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주)가온칩스와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주)아티크론에 출입기자단과 함께 방문, 관계자로부터 회사 운영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7일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주)가온칩스와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주)아티크론에 출입기자단과 함께 방문, 관계자로부터 회사 운영현황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문화재, 이제는 ‘국가유산’으로 불러주세요! 여느 때와 다름없던 출근길, 저 멀리서 우리 전통 가락이 흘러나왔다. 혹시 무슨 공연을 하나 싶어 가까이 다가가보니 이미 많은 사람이 모여 한 부스를 촬영하고 있었다. 정부기관을 나타는 고유 마크 옆에 써진 글자는 국가유산청. 처음 보는 정부기관 명칭에 자연스레 발걸음을 멈춰 섰다. 서울역 2층 공항철도 방향에 자리 잡은 국가유산청 홍보존은 5월 10일부터 19일,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누구나 이용 가능하다. 인터넷으로 관련 정보를 검색하니 국가유산청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던 문화재청의 새 이름이었다. 이번 국가유산청의 출범과 함께 문화재의 명칭도 국가유산으로 변경된다는 설명에 왜 굳이 명칭을 바꾸는지 의문이 들어 국가유산과 국가유산청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았다. 변화의 시작은 지난 2023년 5월 재정된 국가유산법이라고 한다. 해당 법을 바탕으로 관계 부처에서는 국가유산청으로의 전환을 천천히 준비해왔고, 지난 1월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며 5월 17일부터 본격적인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는 문화재라는 명칭을 국가유산이라는 명칭으로 변경함과 동시에 문화재청의 조직 명칭은 국가유산청으로, 문화재청장의 호칭은 국가유산청장으로 바뀐다는 점이었다. 3D 입체 국가유산존에서 담당자가 홍보 부스를 방문한 내·외국인 관람객에게 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용어가 바뀌게 된 것일까? 그 답은 바로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고, 국제 사회의 흐름에 함께하기 위해서다. 우리가 익히 사용해 온 문화재라는 명칭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 지금까지 60년이 넘게 사용되어왔다. 하지만 문화재법 자체가 일본의 법률을 원용해 만들어졌고, 문화재(文化財)라는 용어에서 느껴지듯 재화적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개편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고 한다. 정부는 이번 국가유산청의 출범과 함께 과거 모호하게 구분되던 체계를 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 등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구분 체계를 사용해 관리의 효용성을 높이고 우리 국가유산을 보다 미래 지향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계승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역에서 마주한 국가유산청 부스에서도 미래 지향적이면서 첨단 과학이 접목된 부분을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 홍보 부스의 디스플레이에서는 Jump up! Digital K-Heritage라는 문구와 함께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국가유산을 생동감 있게 시청할 수 있었다. 안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니 정림사지 오층석탑의 생생한 모형을 볼 수 있었다. 이에 더해 3D 입체 국가유산존에서는 담당자가 홍보부스를 방문한 내·외국인 관람객에게 국가유산청과 국가유산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다. VR 기기를 통해 지리산 쌍계사와 불일폭포 일원을 생동감있게 돌아볼 수 있다. 특히 단순히 국가유산청에 대한 홍보를 넘어 방문객이 국가유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던 것이 인상적이었다. VR 기기를 통해 지리산 쌍계사와 불일폭포 일원을 생동감있게 돌아볼 수 있도록 마련된 부스도 있어 방문객의 관심과 호응을 얻기도 했다. 내가 가장 흥미롭게 즐겼던 콘텐츠는 태블릿을 활용한 디지털 국가유산 이야기 프로그램이었다.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우리나라의 전통 자기에 원하는 무늬를 입혀 나만의 자기를 만들어볼 수 있었고, 자연스럽게 우리 자기와 문양의 특징에 대해 알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프로그램 진행을 도와주던 담당자는 다양한 언어로 즐겁고 가볍게 우리 국가유산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 부스를 마련해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며 본격적으로 출범할국가유산청에 대한 많은 관심과 응원을 아끼지 말아 달라고 덧붙였다. 태블릿을 활용한 디지털 국가유산 이야기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역 2층 공항철도 방향에 자리 잡은 국가유산청의 홍보존은 5월 10일부터 19일까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누구나 이용 가능하다고 한다. 참고로 방문객을 위한 설문조사 및 소소한 기념품이 제공되고 있으며, 또 다양한 체험이 가능하다고 하니 서울역을 지나게 된다면 방문해 보는 것도 좋겠다. 한편 정부는 이번 국가유산청의 출범과 함께 몇가지 이벤트를 준비했다. 우선 국가유산청의 출범을 맞아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전국의 유료 관람 국가유산 76곳이 무료로 개방된다. 여기에 더해 다양한 연계 행사도 함께 진행되는데, 4대 궁과 종묘, 국립고궁박물관, 그리고 국립무형유산원에서는 궁중 음악·무용 및 미디어 아트 공연이 진행될 예정이며 다양한 특별전도 개최될 예정이다. 5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조선왕릉 숲길 9곳도 한시 개방된다. 새롭게 바뀐 국가유산청 누리집. 이번 국가유산 체계 정립을 통해 국가유산의 과거, 그리고 미래 가치가 더 많은 국민들에게 전해지길 바란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송현진 songsunn_00@naver.com
- 숏폼 #내일은_두근두근 소상공인·자영업자 편 가게 매출 감소와 고금리로 힘든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두근두근 희소식! ㆍ연말까지 은행 이자 환급 ㆍ중소금융권 일부 이자 환급 ㆍ저금리로.kr ㆍ소상공인 대환 대출 ㆍ영세사업자 전기료 지원 ㆍ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비율 확대